연합뉴스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1.47%로 확정됐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기업부담을 덜고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내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까지 1.70%를 유지하다 2018년 1.80%로 소폭 상승한 이후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53%를 유지한 데 이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1.47%를 기록하게 됐다.
아울러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보험급여 지급액과 재해예방 사업비, 재해근로자 복지 증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이는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전 업종에 공통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이 합산된 수치다.
이번 요율은 지난 12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위원회는 2025년 기금운용 결과와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26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