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선언에서 실행으로 넘어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 오는 9일 열리는 대통령과 광주·전남 정치권 회동을 계기로 통합 시계가 본격적으로 빨라질지, 조정 국면에 들어설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5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발표된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 이후 대통령이 직접 화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담은 행정통합 로드맵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입법 일정과 정부·여당의 지원 방향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통합의 실질적 동력을 좌우할 재정 특례가 핵심 쟁점이다. 광주와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30%대와 20%대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조세·재정 분야에서의 파격적 특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별법을 발의한 정준호 의원은 지방교부세율 또는 지방소비세율 조정 등 다양한 재정 특례 방안을 언급하며, 권역별 특화형 인센티브를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통합 절차와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점을 들어 지방의회 의결로 절차를 갈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선택지를 둘러싼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전담 조직을 공식 가동했다. 광주시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 추진 시점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시의회 간담회와 실무회의 등을 잇따라 열며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9일 회동을 통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과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이 제시될 경우 행정통합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통합 일정 전반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