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박승원 광명시장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광명시 제공"광명시는 이미 '기본'을 갖췄어요. 누구나 평생 배울 수 있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로 진화 중입니다."
기본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사람답게' 사는 도시다. 그 뒤에 공공의 손길이 있다. 파급력 있는 행정 성과로 정치역량을 쌓아 온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이다.
그 보폭에 맞춰 기본사회를 실현해 온 도시가 있다. 경기 광명시의 지난 8년이 그랬다.
"생애 전반에 걸쳐 인간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죠. 이젠 제도화 단계입니다."
그간 광명시는 3대(교육·급식·교복) 무상교육을 비롯해 평생학습 지원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등 '시민 주도'의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를 근간으로 기본사회를 하나의 '제도'로 안착시키는 데 총대를 메겠다는 게 박승원(더불어민주당·재선) 광명시장의 포부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달 30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시에는 기본사회 유전자(DNA)가 이식돼 있다"며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고 자부했다.
기본사회 1번지 광명…"도시의 주인은 시민들"
박 시장이 스마트 정책플랫폼을 통해 광명시의 기본사회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광명시가 이재명표 기본사회의 '롤모델'이라는 것.
시장 집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전광판에는
'기본사회실현을 위한 광명시 핵심정책'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그는 이 스마트 정책플랫폼을 가리켜 "민선 7기부터 해 온 사업들"이라며
"시민주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 정원도시로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읊었다.
이어 "내가 이 도시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해야만 주민 주도의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며 "미래를 위해 평생 배워야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탄소중립도 지켜야하며, 자원순환과 사회연대경제로 선순환 구조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 시행+전담기구 설치, 광명형 기본사회 '제도화'
박승원 시장이 광명시민 500인의 원탁토론회에서 광명형 기본사회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다음은 제도화 단계로의 진입이다.
지난해 10월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를 꾸려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민·청년·노년 대표와 사회·복지·경제·교육·주거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대 기본사회 정책 모델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제도화에 나선 배경에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 만으로는 시민들의 불안과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고 했다.
박승원(앞줄 왼쪽) 광명시장과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등의 모습. 박 시장은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삶 전반을 지탱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판단이 조례 제정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복지정책이 주로 사후적 개입에 머물렀다면, 기본사회는 '사전예방'과 '일상적 보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다.
그는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광명형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화하고 있다"며 "지역화폐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공공의 재정 지출이 지역 곳곳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경제적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고, 평생교육으로 시민 역량도 강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책·옷·밥상까지 '공공 손길'…"삶을 풍요롭게"
박승원 광명시장 모습. 광명시 제공이를 위해 올해 시 예산에는 기본사회 관련 사업비가 대거 반영됐다. 시는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4개 신규사업에 시동을 건다.
일명 '한권의 광명'은 책 구매비용의 10%를 지역서점 포인트로 돌려주는 서비스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독서를 활성화하면서, 영세상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광명 청소년 스타일 기본권'도 있다. 청소년들의 의복과 생활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지역 청소년이 겉모습과 일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의류구입권과 신발·생활용품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시는
'광명 함께 밥상'을 통해 1인 가구·청년·어르신 등 사회적 관계에 취약한 계층에게 일주일에 1~2차례 함께 요리·식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스스로 건강 관리를 잘 하면 보상을 해주는 사업도 있다. 시는 만보걷기·운동프로그램·건강검진 등 건강 실천 이력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정책들"이라며
"이 대통령이 먼저 제시했던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에 두고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실용·중도의 민주당…李는 오직 '국가' 우선시"
이재명 대통령과 박승원 광명시장. 박 시장 측 제공최근 중앙정치권의 이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박 시장은 "민주당 내 카르텔을 방어하고 끊어낼 수 있는 묘안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보수진영 출신 인사에게 나라 곳간을 맡겨 놓으면 집권여당 안에서부터 불거질 수 있는 각종 청탁, 이권 갈등에서 자유로워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박 시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강조했듯이 민주당은 중도보수로 가고 있다"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면 진보든 보수든 무슨 상관이겠나. 이 대통령과 참모진이 여러 시너지를 고려해 후보자를 지명한 것 같다"고 짐작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지도자가 조직의 요직들을 신세 갚는 용도로 쓰면 망한다"며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처럼 이번에도 '국가'를 먼저 생각해 내린 결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