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연합뉴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한 노사관계의 신뢰 회복을 새해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8일 오후 4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서 "개정노조법을 통해 노사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로, 합리적인 하위법령과 매뉴얼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며 "개정노조법이 법 취지대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노동부가 주최한 이번 신년 인사회는 1985년부터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코로나 시기와 내란사태 직후인 지난해 등을 제외하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김 장관을 비롯해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 노사정 대표와 유관 단체장, 학계 인사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올해를 포함해 최근 몇 년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또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특히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기대어 속도만 쫓던 성장 모델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다"며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새로운 성장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 일터 조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기회의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며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준비중 청년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노동현장 위험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행정력이 닿지 않는 작은 사업장으로의 정책길목을 확보해 촘촘히 지원하고, 노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현안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이라는 절도행위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과 함께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포괄임금 오남용하는 현장 관행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앞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노사정이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한 '노동 있는 대전환'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모법"이라며 "모법에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천명하고, 이를 개별법률과 제도로 구체화해 변화를 싹틔우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노사정의 협력을 당부하며 "혼자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간다는 말처럼, 우리 앞에 놓인 당면과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풀어 갈 수 있으므로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인사회는 노사정의 화합을 다지는 '축하 떡 자르기'와 국민의 바람을 담은 영상 송출 등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