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앞두고 경북 포항의 포스코 포항제철소 위로 해가 솟아오르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기후변화를 경제성장 '기회'로 활용할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 원년으로 삼는다.
전력과 산업의 탈(脫)탄소 전환으로 생산 방식을 재구조화하고,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여 일상 전반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유럽과 일본, 중국 등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이 같은 변화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새롭게 형성될 시장을 선도하고 이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에서 녹색대전환(GX)을 인공지능(AI)과 함께 초혁신경제를 구현할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K-GX 원년…10년간 대규모 재정투자로 경제·산업 구조 脫탄소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전 부문 녹색 대전환과 지원방안을 담은 K-GX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력 부문에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현재 약 34GW 수준인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을 2030년 100GW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다.
태양광발전. 자료사진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해마다 500곳 이상 조성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한다. 전력 생산이 더 이상 주민의 '희생'이 아니라, 발전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경기 여주시 구양리에서는 '햇빛농사' 수익으로 월 1천만 원을 주민과 나누는 등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다. 또 지역 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공급을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최고 수준의 재정과 세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구조도 개편한다. 그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운영해 온 RPS(공급의무화제도)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자체 건설 △자체 계약 △경쟁입찰 △현물시장 등 네 가지 방식으로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해왔다. 이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원화해, 장기적으로 발전원별 보급 물량을 정량적으로 설계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업 생산 설비와 공정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감안해 산업 경쟁력 유지·강화와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과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산업과 기후테크 등 신산업을 육성해 전 주기에 걸쳐 투자하고,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평가할 때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하도록 저탄소 인증제를 개편한다. 배출량 상쇄를 위한 탄소크레딧 거래소도 신설한다.
산업 설비·공정 전환에는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금융 패키지 지원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기존 기후금융과 녹색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다(多)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에 투자하는 전환금융을 올해 1분기 중 도입한다.
대표적인 다배출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은 중국산 저가 공세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만큼, 이를 계기로 업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구상도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석화·철강 산업은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저탄소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민관 합동 K-GX 추진단 출범…단장에 경제부총리
정부는 이달 중 민관합동 K-GX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올해 상반기 중 K-GX 전략을 구체화한다. 추진단은 경제·산업 전 부문을 아우르기 위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주무 부처인 기후부 김성환 장관이 간사로 총대를 멘다.
정부 제공전략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이 2023년 7월 발표한 'GX 추진전략'에서 민관 합산 10년간 150조 엔(약 1,4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K-GX 역시 유사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항만과 설치 선박 발주 등 인프라 투자도 늘린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증가하는 전력 수요·공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차세대 전력망과 융통선로 구축도 주요 과제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를 위한 용수 공급 시설 확충 계획도 마련한다.
전력·산업 부문뿐 아니라 일상 소비 형태의 변화도 유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관건으로,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 이상을 전기·수소차가 차지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대비해 대용량 수소 교통 복합기지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석유·가스 대신 공기와 물 등 주변의 열을 활용해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해 자립형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건축물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하도록 올해 상반기 중 녹색건축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 저탄소 제품 인증 제도를 통해 탈탄소 경제 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탄소중립 산업과 K-에너지 수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성장뿐 아니라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며 에너지 전환과 이에 따른 경제·산업 구조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