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농협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도 자체가 미비해 협동조합의 정신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바로잡는 게 개혁의 방향"이라며 "농협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합동 감사 뿐 아니라 농업 개혁 추진단도 바로 구성해 농협이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협동조합의 원리가 조합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소수의 간부들만 알고 자금의 흐름 같은 것들이 그냥 결정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여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를 통과한 농협 개혁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추가적인 개혁 법안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개인의 비위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면 사법적 판단을 하면 되고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 부분에 대해 온정주의로 흐르거나 봐주기식이 되면 조직의 발전이 없는 만큼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질문에 송 장관은 "지금 절정기를 지나 조금 (발생 위험도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역학 조사를 해보면 결국 차단 방역을 잘못한 경우가 많아 농장별로 자율적 차단방역 의식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