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에 따라 의과대학 증원이 추진될 경우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040년 기준 의사 수가 약 1만 8천 명 과잉될 수 있다는 자체 추계 결과도 내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부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추계의 분석과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명백함에도 개선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총궐기대회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회장은 "외국의 경우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데 최소 2년에서 길게는 6년이 걸린다"며 "우리는 5개월 동안 회의를 12차례 열었을 뿐으로, 이미 결정된 방향인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 시간에 쫓기듯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현재 정부는 2027년 의대 정원을 확정하겠다며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증원 규모를 못 박으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것이 진정한 '의료 혁신'이 아닌 또 다른 '정치적 기획'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는 불과 2년 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강행된 의대 증원 발표가 어떤 파국을 초래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고 말했다.
의협 의사인력 추계결과. 의협 제공의협은 이날 자체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향후 의사 수가 오히려 넘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사 노동시간을 연간 2302.6시간으로 반영한 결과, 의사 수는 2035년 기준 1만 1757명에서 1만 3967명, 2040년 기준 1만 4684명에서 1만 7967명까지 과잉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추계위 최종 보고안에서 제시한 2035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 1055~4923명,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 5015~1만 1136명과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일본은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1~2%씩 점진적으로 늘리며 10년 이상 사회적 실험을 진행했고, 의료 수급 분과회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럼에도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는 늘지 않았다"며 "일본은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의사 배치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왜 갑자기 의대 정원을 5천명까지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보다 긴 호흡으로 시간을 갖고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3~4년에 걸쳐 추계를 진행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2차 회의를 열어 추계위가 마련한 추계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