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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조사, 국토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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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12.29 여객기 참사 조사, 국토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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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영정 사진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영정 사진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12.29 여객기 참사를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된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12.29 여객기 참사를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며, 피해자나 유가족 등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유가족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유가족들에게 힘내시라고 박수를 보내자"고 권하면서 국회의원들과 유가족들이 함께 박수를 치는 장면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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