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최근의 벼값과 쌀값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연계되지 않기 위한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13일 발표한 시장격리 물량 10만 톤 추진을 보류할 계획이다.
사전격리 4만5천 톤의 경우 추진을 보류하고 향후 쌀값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시행 여부를 재검토한다. 정부양곡 대여곡 5만5천 톤은 반납 시기를 내년 3월까지 1년간 연장해 대여곡 반납을 위한 원료곡(벼) 확보 부담을 낮춰 벼값 상승 요인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다만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의 반납 이행 요청이 있으면 대여물량을 반납하는 조건에 동의해야 1년 연기가 가능하다.
또 정부양곡 가공용 물량을 최대 6만 톤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공용 쌀 소비량이 대폭 증가해 당초 정부양곡 가공용 물량 34만 톤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계획 물량을 기존 34만 톤에서 최대 4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정부 벼매입자금(1조 2천억 원) 의무 매입물량 기준을 150%에서 12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는 지원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보다 50% 물량을 더 매입해야 하지만 기준을 완화하면 산지유통업체가 현 시점에 무리하게 벼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원회에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쌀 수확기 대책 수립 당시 2024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국가데이터처)를 바탕으로 2025년산 쌀은 16만5천 톤(11월13일 최종생산량 반영 시 13만2천 톤) 과잉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쌀 소비량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을 재추정한 결과 추정한 양보다 적은 약 9만 톤 과잉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가공용 쌀 소비량이 전년 대비 5만9천 톤이 늘어난 93만2천 톤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가공용 수요량이 당초 전망보다 약 4만 톤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25년산 쌀은 약 9만 톤 과잉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단경기 공급부족으로 올해 양곡연도 이월 물량(7천 톤)이 전·평년보다 적었고 2025년산 쌀이 지난해 가을에 조기 소비된 점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시장격리 10만 톤을 추진할 경우 올해 공급 물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업체의 2025년산 수확기 벼 매입물량이 2024년산보다 약 9만 톤 정도 감소함에 따라 12월 말 산지유통업체의 민간재고도 지난해 대비 약 12만 톤 부족한 수준으로 파악했다.
위원회에서는 최근 현장에서 재고 부족 우려에 대비해 원료곡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경쟁이 높아져 벼값이 지속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한편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와 재경부, 생산자·유통·소비자단체 대표, 학계·연구계 등 17명으로 구성돼 양곡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해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과 시행, 수급 동향 점검 등 양곡 수급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