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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이 '법률 브로커' 역할,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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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단독]경찰이 '법률 브로커' 역할,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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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검찰 보강수사 끝에 영장 청구, 법원 "증거인멸 우려" 발부
    사건 공모 혐의, 현직 변호사 등 2명도 불구속 송치
    강원경찰청 A경감 직위해제 등 신분상 조치 단행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1일 강원도내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로 확인됐다.

    A경감은 2024년 초 강원지역 한 사무실에서 민·형사상 사건에 연루된 B씨의 법률 사건 수임과 관련해 법률 컨설팅과 법률 사무 알선 대가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말 A경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또 당시 A경감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등 2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경감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23일 A경감을 직위해제했으며, 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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