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미 재무장관. 연합뉴스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미국은 자신들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환율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상의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고,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돼도 제재 대상은 아니다.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에 이름을 올리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은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등재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지위가 그대로 유지됐으며,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강화된 분석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재무부의 평가에 반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