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연합뉴스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3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가운데 '원화 약세가 한국의 강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사용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4년 7월~2025년 6월 사이 거시·환율정책을 평가해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3회 연속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환율보고서 평가의 기준은 기준무역흑자(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국내총생산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국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항목 2개에 해당했다.
재정경제부 제공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의 환율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원화 추가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례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움직인 것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한국의 자본시장은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거시건전성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미국 측은 본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은 이번 환율보고서부터 시장개입 외 자본유출입 및 거시건전성 조치,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포함됐다.
이밖에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는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언급한다. 특히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왑은 2024년 4분기 원화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도 이날 "외환 당국이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