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요즘 중요한 이슈 하나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이슈 하나가 행정 통합입니다. 이른바 메가시티죠. 그러니까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행정 체계를 합친다. 대전과 충청남도가 합친다. 경북 · 대구, 경남 · 부산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 이것도 짚어보고요. 또 행안부에는 중수청이 앞으로 설치되죠. 이런 현안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윤호중 장관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호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태> 반갑습니다. 이쪽 스튜디오에서 또 이렇게 뵙습니다.
◆ 윤호중> 예, 프로그램 맡으시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예, 일단 저희 행안부 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맡으신 지 꽤 됐는데 어떻습니까? 장관, 행안부가 엄청 커졌어요.
◆ 윤호중> 예, 6개월 막 지나가는데요. 그동안 내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정과 민생이 매우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하고 그리고 새 정부의, 그러니까 집중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을 해온 6개월이 아니었나 싶고요. 우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발행하고 하면서 서민 경제에 온기를 집어넣은 점 그다음에 에이팩 정상회담을 사고 없이 잘 치러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 경제 정책을 총괄한다든가.
◇ 박성태> 사회 연대 정책이요?
◆ 윤호중> 예, 그다음에 경찰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아직 지금 준비를 계속해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검찰 개혁에도 앞장서는 이런 과정들을 그런대로 대과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행정안전부가 사실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근데 거기에 요즘 중요한 일들이 몇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 현안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통합. 메가시티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전하고 충청남도랑 합친다. 이런 건데 일단 궁금합니다. 왜 합쳐야 됩니까?
유튜브 '박성태의 뉴스쇼' 방송 화면 캡처◆ 윤호중> 우선 그냥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에게는 작은 자치가 훨씬 더 주민의 권리가 보장이 된다는 그런 일반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대항한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를테면 끌려가지 않을 정도의 힘이 지방에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중복이라든가 이런 비효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극 3특을 주장해 왔는데 그중에 5극 같은 경우에는 2개 내지 3개의 지방 정부를 합쳐서 권역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권역 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행정통합 또 그걸 통해서 광역 통합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권역 내부의 거버넌스 그다음에 발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자율적 내지는 좀 보다 더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춰 나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 아무래도 수도권과 상대를 한다면 서울 경기는 규모가 큰데 예를 들어서 대전 충남이 같이 경쟁하려면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우린 이런 거 해줄게라는 권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시청, 도청하는 일을 합치면 조금 더.
◆ 윤호중>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 박성태>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 윤호중> 예.
◇ 박성태> 그런데 좋은 거면 무조건 되면 좋잖아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 윤호중> 예.
◇ 박성태> 그런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제일 반대하는, 하기 어려운 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 윤호중>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해왔던 이유는 모든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다 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절차상의 통합 절차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의견이 조금만 달라져도 지역 간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제대로 추진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겁니다. 먼저 통합에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통합에 대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조금 어렵지만 부차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통합하고 난 이후에 해결하자고 하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추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좀 가능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통합을 하면 좋긴 좋은데.
◆ 윤호중> 그렇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름 하나 정하는 데도 별소리가 다 있고요.
◇ 박성태> 대전이 앞에 간다, 충남이 앞에 간다, 대충은 그렇지 않냐.
◆ 윤호중> 예, 그다음에 또 무슨 도청, 시청 소재지를 어디로 두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서로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 박성태> 세부적인 문제에서 서로 우리 쪽이 중요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통합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일단 합치고 문제는 뒤에 해결하자는.
◆ 윤호중> 그렇죠.
◇ 박성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근을 지금 엄청나게 주는 거죠. 합치면 이만큼 해주겠다.
◆ 윤호중> 예.
◇ 박성태> 당근은 어느 정도 쏘십니까?
◆ 윤호중> 총리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한 곳에 대해서 5조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중에 또 그 상당한 부분은 이를테면 그러니까 재정이 내려가면 권한이나 사업을 붙여서 내려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이었다면 그중에 어떤 일정 부분을 정해서 그것은 통합 시의 통합 특별시에 재량 지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컸던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5조 원이 대전 충남이 합치면 여기에 5조 원, 연간 5조인 거죠?
◆ 윤호중> 예, 연간 5조 앞으로 우리 정부 하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4년간.
◇ 박성태> 4년간 20조네요.
◆ 윤호중>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광주, 전남도 합치면 여기에도 연간 5조 4년씩 20조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 윤호중> 예.
◇ 박성태> 대구, 경북도 합치면.
◆ 윤호중> 그래야 될 텐데 이게 재정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 박성태> 대구, 경북만 이렇게 약간 천천히 얘기하시면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
◆ 윤호중> 그런 것은 아니고요.
◇ 박성태> 그런 건 아니고 공평하게 하는 거죠?
◆ 윤호중> 예, 공평하게 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재정 당국이.
◇ 박성태> 법인세도 많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어서. 어쨌든 상당히 많은 건데 이 돈을 원래 사업에 붙이는, 이거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통합 단체장이니 당신들이 알아서 키우고 싶은데 쓸 거 좀 쓰세요라는 여유도 많이 준다는 거군요.
◆ 윤호중> 그렇죠.
연합뉴스◇ 박성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 윤호중> 진행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세 곳 모두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광주하고 대구, 경북에 대한 법안이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제출이 됐고 이번 주부터 당장 오늘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가는데요. 목요일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려서 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 박성태> 그럼 법안은 준비가 되는 거고요. 주민투표는 의무적인 건 아니죠?
◆ 윤호중> 지역의 의견과 무관하게 중앙정부나 국회가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폐치 통합의 경우에는 우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라. 그다음에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신에 주민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세 지역 모두 지방의회의 의결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박성태> 지방의회 의결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만 통과된다면 절차상의 문제는 끝나는 거군요.
◆ 윤호중> 절차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대전 충남이다 그러면 이장우 대전시장이 있고요. 김태흠 충남지사가 있는데 이 두 분도 여기에 통합 단체장을 뽑자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 통합 단체장을 뽑게 되는 거죠?
◆ 윤호중> 그런데 두 분이 당초에 추진할 때하고 요즘 좀 말씀을 좀 달리 하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좀 들어봐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조만간 두 분을 한 번 뵐 계획이 있습니다.
◇ 박성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다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 윤호중> 광주, 전남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통합을 일찍 추진한 거는 대구, 경북이었는데 경북이 그동안 그 절차 진행을 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고 경북도의회가 의결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아직 잦아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통합해서 규모를 키워서 수도권에 같이 대응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우리 쪽으로 더 달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 큰 당근을 제공하는 거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주민들 사이에 또는 일부 단체에서나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윤호중>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몇 개 정도가 단체장이 이번에 합쳐질 걸로 보십니까? 장관님이 그냥 생각하시기에는.
◆ 윤호중> 그것은 국회에서 법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몇 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통합 단체장에게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준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요. 아무래도 권한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법안 발의한 게 있는데 거기에는 지방세로 지금 국세로 받고 있는 걸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국세로 받고 있는 양도소득세 같은 거를 다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
◆ 윤호중> 지금 그 주장은 대단히 좀 무리한 무리한 주장이신데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를 지방세로 바로 전환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수도권의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세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기업의 한 70% 정도 수도권에 있으니까 수도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국세로 세수를 그러니까 수입을 받아서 그것을 지방 교부세로 그러니까 지방에 나눠주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은 25 대 75지만 거기에 더해서 19. 24%의 국세 수입의 19. 24%를 지방세로 보내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방식보다는 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현재 주장하는 국세 세목을 지방으로 넘겨라 라고 하는 거는 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주장입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본사 소재지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많이 받아서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거기서 법인세를 받아서 재정이 안 되는, 물론 전체 교부금도 주지만 추가로 더 지원도 해줄 수 있는 데 그런 분배 기능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윤호중> 그렇죠.
◇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어렵다는 얘기로 듣고요. 우려되는 부분 중에는 이 얘기를 특히 지방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전남이라면 전남 쪽에서, 대구·경북이라면 경북 쪽에서 나오는 게 통합을 해버리면 주요 시설들이 다 대구나 광주 같은 도시로 가고 회피 시설들은 지방으로 가고 그 지방에서 경북이나 전남으로 가고 이런 우려들이 좀 지방에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호중>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의 장점은 중복 투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중복을 줄이는데 나쁜 것의 중복은 이 외곽으로 나가고 좋은 것의 중복은 그 중심으로 모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의 공동체 간의 갈등 때문에 실제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해 조정은 각 지역에서 이제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조정을 통한 지역 내 균형 발전, 국가적인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권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알겠습니다. 메가시티에 대해서 아무래도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셔서 특별히 장관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애로사항은 뭔지를 좀 더 여쭤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안이 또 이것도 현안이죠. 중수청 관련돼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설치법이 입법 예고가 됐고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을 지휘하게 돼 있죠?
◆ 윤호중> 예.
◇ 박성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지휘하는 건가요?
◆ 윤호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휘하고요. 그러니까 중수청을 일반적으로 지휘한다는 거는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정책 또 재정 이런 면에서 지휘를 한다는 뜻이고요.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직접 지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지휘를 하게 된다면 중수청장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이네요.
◆ 윤호중> 예, 같은 맥락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윤호중>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는 이 기소권 또 영장 심사권, 영장청구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법적인 통제 관계에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휘권을 갖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이를테면 잘 쓰이면 또 좋은 도구지만 잘못 쓰여지면 많은 폐단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라든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게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대한 예비적 수단으로 장관의 지휘권을 예외적 또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 박성태> 국수본, 국가 수사 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죠?
◆ 윤호중> 지금 국수본에 대해서는 경찰청장도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독특한 건데요. 왜냐하면.
◇ 박성태> 독립하게 할 국수본이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 윤호중> 예,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게 된 이유가 과거에 내무부 시절에 치안본부 경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고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해 왔기 때문에 경찰을 상대적으로 독립을 시킨 것이죠. 그 당시에는 검찰에 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 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 박성태> 검찰의 견제를 받아서.
◆ 윤호중> 별문제가 없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독립이 더 강해진 것이죠.
◇ 박성태> 강해졌다. 최근에 김경 서울시의원 민주당의, 전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죠. 김병기 전 역시 민주당 의원.
◆ 윤호중> 원내대표.
◇ 박성태> 수사가 미진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론이 많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김경 시의원은 미국을 갔다 오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냐가 있는데 수사 지휘권은 없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 윤호중> 일반적인 정책적인 지휘 그러니까 가능하기 때문에요. 수사 정책상으로 경찰에 대해서 이런 주문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또 지방선거가 있는 해고 그리고 또 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정당 내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국민주권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이 공천 과정까지 불법적인 일이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라 이런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 박성태> 구체적인 사건 지휘는 없지만 엄정한 수사 등 일반적인 말씀을 반복해 왔다는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호중>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