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추진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기구 설치하자는 이재명 대통령 주문에 발맞춘 것이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달 안에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의 골자는 부동산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을 둬 이상거래∙담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조사·수사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처 인력 규모를 100명가량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달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도 담겼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률을 제정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컨트롤타워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린다는 것은 이제 과거 생각"이라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