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시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게시하며 사실상의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 모드에 돌입했다.
행정부 수장으로서 다소 과한 행보라는 평가 속,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건강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월요일 출근길부터 부동산 SNS 올린 李대통령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출근길에만 부동산 관련 메시지 2건을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렸다.
먼저 올린 글은 별다른 언급 없이 자신의 발언 여파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호가를 1년 전 대비 4억원 낮췄다는 내용의 기사만 인용했다.
2번째 글에서는 자신의 행보를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것이냐"고 비난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발언을 담은 언론 기사를 첨부하면서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글은 지난달 23일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시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0번째다.
25일에는 '재연장은 오산', '버티기 방치할만큼 정책당국 어리석지 않다',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것은 잘못 아니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할 수 있겠나' 등 하루에만 4건을 게시했다.
지난 주말 동안에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하지 않다', '계곡 정비보다 어렵지 않고 더 중요한 집값 안정,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 등 의지를 강조한데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고 비판에 나섰다.
'건강한 경제활성화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해야' 판단
이 같은 움직임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판단에 기인한다.
12.3 내란의 후폭풍을 해소해야 했던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는 '국가 정상화'에 방점을 두고 관련 행보에 나섰다.
주요국과의 정상외교 가동 등으로 관련 부담을 줄인 후에는 관세, 공급망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적극 대응과, 자본시장 활성화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이로 인해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돌파하는, 이른바 '5천피' 시대를 여는 성과를 거뒀는데, 이렇게 형성된 자본이 금융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 건전화에 나섰는데, 자칫 부동산 투기 열풍만 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여러 회의에서 건전한 방식을 통한 경제성장률 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해 왔다"며 "임기 내에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하는 것을 숙제로 안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착된 서울시내 한 부동산 모습. 황진환 기자
특히 '이번만 버티면 넘어가겠지',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결국은 부동산이지'와 같은 생각이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집값도 못 잡고, 경제성장의 토대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앞서와 같은 기조의 메시지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은 이 대통령이 SNS를 정치 수단으로 적극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X의 전신인 트위터 등을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자신의 생각을 쉽게 나눠왔다.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신분 변화 등을 고려해 자중해왔는데, 최근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붙으면서 옛 모습으로 돌아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이 같은 SNS 직접 정치를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