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색동원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 대응을 독려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건 하나를 수습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원장이 장애인들에게 성폭력 등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하고, 피해자 보호·구제와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몇 차례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일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군기반장'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특별히 이번 사안이 그 첫 번째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운데)가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김 총리는 경찰청에 "수사의 생명이 신속함과 철저함에 있기 때문에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속도감 있게 발표해서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언론 보도를 인용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소통의 어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워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충분하고 깊이 있게 접근해 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통과 표현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사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이번에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장애인 시설 전수 조사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특단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령들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며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지 거의 10여 년이 지났다고 추정되는데, 그 기간 동안 관련 어떤 기관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라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점검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