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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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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도 여의도외전 이어갈 텐데요. 국민의힘 얘기 약간만 좀 더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재영 의원님께 제가 발언 기회를 좀 덜 드린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이재영> 아니요. 아까 성치훈 대변인께서 대변인께서 얘기하셨던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절차는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징계가 서울시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서울시당도 윤리위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당에 있는 윤리위원장이 최근에 관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영입을 하고 지금 새로 찾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고 그 징계 절차는 밟을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치훈 대변인의 말씀 따라, 말씀에 의하면 중앙당에 올라가겠죠. 중앙당에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 같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지만 최소한 서울시당에서만큼은 지금 배현진 의원이 시당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징계 절차는 최소한의 과정을 거칠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근데 중앙윤리위도 오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 가지고 중앙과 서울에서 다 징계가 난사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 이재영> 그렇죠. 근데 배현진 위원장에 대한 징계가 어떤 건수인지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뭐냐면 배현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징계를 한 사람도, 그러니까 윤리위의 징계를 요청한 사람도 알고 있고 왜 했는지 알고 있는데 그건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현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과정이 너무 나와 있어요, 투명하게.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은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그러면 한동훈 썼어? 안 썼어? IP가 어디 있어? 지금 베일에 싸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틀리네. 맞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논쟁거리가 되는데.
◇ 박재홍>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 이재영> 여기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그러면 진짜 의도가 드러나겠죠.
◇ 박재홍> 일각에서는 서울시당 위원장 못하게 해 가지고 친윤 쪽이나 친장동혁계의 인물을 서울시당 위원장 임명을 해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이재영> 아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건 장동혁 대표하고 스케일만 틀리지 똑같은 과정이었어요. 배현진 위원장도 지난번에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있잖아요. 둘이 경선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
◆ 이재영> 그러니까 이것도 선거로 투표로 된 위원장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막 징계하고 내쫓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겠죠, 지금 현 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장동혁 위원장 같은,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말을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에다가 대입시키다 보면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야 돼요.
◆ 박원석> 근데 이재영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합리적인 그런 사유나 근거, 이런 거에 의해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그 근거는 나중에 따로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일단 그 자체가 여론전이잖아요. 배현진이 심각하게 당헌 당규를 위반해서 징계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운신의 폭을 좀 좁히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할 수도 있죠. 이를테면 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당원권 정지나 이런 거 하면 지방선거 때 무력화되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일부이긴 하지만 공천권이 있어요, 비례대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송파구 아닙니까? 게다가 또 박정훈 의원이라고 계시잖아요, 송파구에. 두 분 다 친한계예요. 그러면 송파구청장을 누가 공천하냐. 중앙당에서 개입해가지고 공천할 수도 있어요, 배현진, 박정훈의 사람이 아니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앞서 얘기를 하다가 좀 말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발의했다는 법안.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외통위 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홍> 장동혁 대표와.
◆ 박원석>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발의한 것보다 더 문제가 그 법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정치 기사에 댓글을 달아서 선거의 공정성이 방해될 만큼의 그런 댓글이 달린다는 근거 있나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3%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는다는 법안이 고작 혐오장사라면 이준석의 정치 전략이라는 게 원래도 그랬지만 결국 뭔가 이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저런 정치가 오래 가겠습니까?
◆ 정옥임> 근데 그걸 받는 장동혁 대표는요.
◆ 박원석> 말할 나위도 없죠.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룰 당이 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도 좀 어렵네요. 조국혁신당이랑 합당을 하려고 하는데 또 합당 관련 문건이 유출됐어요.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정정래 당 대표의 입장인데요. 일단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 사무총장으로서 실무적으로 문건을 준비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성치훈 부대변인이 제 눈을 아이컨택 안 하고 계시는데 아이컨택 하시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 성치훈> 얘기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떤 상황입니까? 오전, 오후.
◆ 성치훈> 일단 문서가 작성된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일단 합당이 만약에 추진될 경우 이걸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합당 추진되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한번 플랜을, 타임 플랜을 짜놔라라는 정도의 문서는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유출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정, 논의 과정에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문서 하나에도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당원 투표 강행하겠다는 얘기 안 하고 지금 최고위원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 나도 정말 이거를 강행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플랜 B로 준비하는 거겠지. 아니면 시나리오의 하나로 준비하는 거겠지 하겠지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만 다 들으면서 당원의 배당에 묻겠다. 그렇더라도 당원 투표 부치겠다.
◆ 성치훈> 이렇게 하니까 결국 강행하겠다는 시나리오 짜놓고 그거 타임 플랜 짜놓은 거 아니야? 이런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결국 정청래 대표께서 이거는 지금 당원 투표를 무조건 하겠다는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사실 아까 우리가 국민의힘 사례도 다뤘습니다만 국민의힘도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징계 관련된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재신임 투표해 가지고 예를 들면 55대 45로 재신임이 됐어요. 그럼 장동혁 대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얻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합당 투표했는데 6 대 4가 나왔어요. 그럼 합당해도 되는 겁니까? 당헌 당규에 몇 프로 넘으면 합당해도 된다. 그런 것도 없거든요. 40%가 반대하는데, 집안 합치는 거에 대해서 40%가 반대하는데 이거 합치자는 결정할 수 있습니까?
◇ 박재홍> 투표 전에 여론조사를 하자.
◆ 성치훈> 여론조사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정당의 운영을 그 여론조사로 합니까? 저는 그것도 우리나라만 뭔가 여론조사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나라도 정당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건데 이거를 후보자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여론의 추이를 보는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야지 이거를 당의 정책 결정을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한다?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 박재홍> 성치훈 대변인이 국민의힘 얘기할 때보다 민주당 얘기할 때 톤이 더 높아졌어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과 합당 관련 3선의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성치훈> 그래서 여론조사를 만약에 그전에 참고 자료로 한다면 합당과 관련돼서도 분명 시기를 넣어야 된다. 지방선거 전에 할 것이냐, 후에 할 것이냐를 확실하게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당 반대하는 분들도 합당 전체 차원에서는 언젠가 합쳐야지, 합당해야지. 근데 지방선거 전에는 불가능하다. 왜? 지방선거 전에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좋은가? 무조건 승리하기 위해 좋은가? 별로 아니에요. 굳이 합치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합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노선이나 이런 것들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방향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 좋은가? 아니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은 경쟁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지방선거를 하면 기초의원 3천 명, 광역의원 한 800명 뽑아서 4천 명 이상을 뽑거든요. 근데 투표도 안 하는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호남이나 영남에서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지방선거 때 경쟁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좋습니다.
◇ 박재홍>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방선거 전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성치훈> 저는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승부를 보고 저는 개혁신당도 지금 이상한 법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영남 지역 가가지고 무투표 당선되는 지역에 후보자들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한 군소 정당의 행보인 것이지 여기서 무슨 혐오 정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군소 정당들 제3, 4, 5 정당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과 정말 진보 진영에서 크게 뭉치려면 나중에 지방선거 이후에 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영> 그냥 합당해.
◇ 박재홍> 갑자기 한마디로 그냥. 지금 공들여서 3분 이상 얘기했는데 지금 한마디로.
◆ 정옥임> 여기 지금 대표가 일종의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 박재홍> 문건 유출.
◆ 정옥임> 그래놓고 책임자를 누가 그랬는지 물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고가 아니네. 이건 사건이네.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합당과 관련해 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바이패스 한 건지 아니면 총론적인 보고를 했는데 절차상 숙의 과정을 빼놓은 것인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대통령에게, 왜냐하면 처음에 우상호 전 정무수석도 그렇고 마치 또 얘기가 된 것처럼 그 뉘앙스의 그런 발언을 지금 와서 그게 조금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정청래 대표지만 과연 전혀 대통령을 바이패스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성 대변인이 여론조사 얘기를 하시면서 거의 흥분을 하셨는데 요새 재판 결과 나오는 거 봐서는 이러한 한국과 같은 공천 시스템에서는 여론조사라도 해야 돼. 왜냐하면 회의 형식만 갖추면 다 통과야, 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든다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 이 합당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남 얘기하듯이 하시는데.
◆ 박원석> 그 문건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지만 당 대표나 사무총장의 지시 없이 사무처에서 단지 과거에 있었던 통합 합당의 전례를 모아놓은 게 아니고 이 합당의 스케줄까지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문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는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당 대표한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어요. 다만 이걸 가지고 조국혁신당하고 사전 밀약,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진도가 안 나갔을 거고 흡수 합당이라는 방향과 또 계획, 구체적으로 조국혁신당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속도가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2월 27일, 3월 3일 전에 합당 선언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건 차질이 생긴 거죠.
◇ 박재홍> 지금 논란이 드러났으니까.
◆ 박원석> 지금 논란의 양상으로 보면 그전까지 맞추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이 문제와 관련된 의총을 아마 다음 주에 소집했다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화요일 날. 그게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반대가 점점 더 조직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정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제안은 당 대표가 좀 기습적으로 할 수 있으나 그 뒤에 설득력을 잘 못 갖춘 것 같고 유시민 전 장관의 등판 이런 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서 권력 투쟁적 성격을 강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게 권력 투쟁적 성격을 좀 이렇게 분산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를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지방선거가 어떻게 위험하고 이걸 했을 경우에 지방선거에 왜 좋은지를 당위론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리스크와 베네핏을 비교하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점점 반대가 조직화되는 데다가 지방선거는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요. 그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 박재홍> 도의원, 시의원.
◆ 박원석>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불확실성이 커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 근데 이런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게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지방선거 끝나고는 별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 박재홍> 6월 3일 딱 지나면 8월 초 전당대회 체제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 박원석> 바로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그때 가서는 10만 명의 새로운 1인 1표 유권자가 생기지 않아요. 6개월 당비를 내야 됩니다. 민주당 당원 당비에 따르면 합당도 불가능하고 6월 끝나고 바로.
◇ 박재홍> 혁신당 당원들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것이다?
◆ 박원석> 근데 저는 어제까지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될 거다, 당원 총투표로 가면.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오늘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니까는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이렇게 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반나절 반나절이 다른 거 같아요.
◆ 박원석> 어제보다 훨씬 더 반대가 조직화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 이재영> 정청래 대표가 이 합당 얘기를 꺼낸 게 1월 22일, 그때 최고위 저기 어디 가서 했잖아요. 그다음 날 했던가? 하여튼 그때 했고 그날 바로 즉각 이언주 의원.
◇ 박재홍> 그다음 날이었어요. 코스피 5천까지 간 날.
◆ 이재영> 맞아. 하여튼 그 22일, 23일 이때예요. 그래서 막 반발 심하게 했잖아요. 그때 모든 언론이 이거 이 정도로 대놓고 지도부에다가 이렇게 반발하는 건 센데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 문건이 27일경에 작성됐다면서요? 그러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고 너희가 뭐라 하든 말든 난 그냥 합당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청래 대표와 현 지도부가.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간단한 것 같은데 그냥 정청래 대표가 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이걸 원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권력 투쟁에 있어서만큼은 난 내 갈 길 가겠다. 난 내가 대표 될 거고 내가 당 장악할 거고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공천해서 굉장히 많이 물을 먹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귀합해서 세력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게 곳곳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꽤 큰 충돌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민주당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왔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류 얘기가 나왔잖아요, 유시민 전 의원의 입에서. 본류 딱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럼 이쪽은 아류구나. 딱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민주당 분들은 그거를 구주류, 신주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 100% 모두 친명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갈리는 데 있어서 정청래 대표의 어떤 결기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밑에만 정청래인 것 같아. 이 머리는 다른 사람의 브레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참전을 지금 유시민 씨가 참전을 했고 그 이전부터 또 김어준 씨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과거의 친문 세력들의 규합이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의 당대표 재선을 위해서 명분이 그렇게 돼 가지고 뭔가 레토릭이 이렇게 쌓아져야 된다라는 그 필요에 의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 대통령이라는 변수를 너무 간과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조직적으로 반발의 기류 그러는데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천명으로 선 사람들 있잖아요. 이언주, 한준호, 황명선 이런 분들 아주 센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 발언자> 숙주.
◆ 정옥임> 숙주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숙주에다가 또 알 박기 그럼 누가 알이야, 도대체. 그런 식으로 막 상당히 생경하고 원색적인 용어를 쓰는데 조국 대표가 상당히 불쾌한가 봐요. 그거에 대해서 불쾌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합당 못하겠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안 하는 거 봐서는.
◇ 박재홍> 결혼은 해야 될 것 같아서.
◆ 정옥임>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선거에 보궐을 통해서 재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 성치훈> 근데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 뭐 합니까? 지금 양가 집안이 이 정도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보고.
◆ 정옥임> 이게 결혼이 아니지. 이미 결혼이 된 상태에서 그 이상은 말 안 하겠습니다.
◆ 성치훈>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당원 투표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원 주권주의라고 하면서 당원 주권주의니까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가 이재명 정부의 모토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추진할 때 검찰 개혁하겠습니다. 여론 조사해 가지고 그걸로 합니까? 국민들한테 다 물어봅니까? 국민투표 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당원 주권,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건 참여 민주주의의 경로를 확대하면 되는 겁니다.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넓혀주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정청래 대표는 직접 투표해가지고 국회의장 뽑고 직접 투표해가지고 뽑고 직접 투표해 가지고 합당 결정하고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거 이거는 저는 부당한 방식이라고.
◇ 박재홍> 성치훈 대변인, 정치학 박사시죠?
◆ 성치훈>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영결식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옥임> 저는 그래서 성치훈 대변인 말에 하나도 반박할 게 없는데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어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 업보예요. 본인 대표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당원 주권주의 해가면서 많이 늘려놓고 사실은 그 문호를 개방한 게 이재명 당시 대표였어요. 이렇게 열었는데 정청래가 이만큼 열려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지금 딱 비토를 하는 그 상황이지.
◆ 박원석> 조금 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총투표 이런 걸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 상황을 돌파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때 1인 1표제를 향해서 좀 대의원들의 표의 비중을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20대 1을 남겨놨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해체하는 상황이고 그래도 성치훈 부대변인 너무 세게 하지 마. 그러다가 전직 부대변인 돼.
◇ 박재홍> 갑자기 또.
◆ 이재영> 직을 왜 딴 데서 걸고 있어.
◆ 성치훈> 전 원칙적으로 합당에 찬성을 하고요.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뿐이다. 지방선거 이후에 더 큰 진보를 위한.
◆ 박원석> 톤이 너무 셌어. 나보다 셌어.
◆ 성치훈> 합당을 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 대표께서,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로만 미루면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이것만 쇼츠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성치훈> 알겠습니다.
◆ 이재영> 망했다.
◇ 박재홍>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부자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근데 오늘 곽상도 전원은 공소 기각 아들은 무죄예요. 또 김만배 씨도 공소 기각이 나왔어요. 이거 판결 어떻게 봐야 돼요? 박 의원님.
◆ 박원석> 좋겠어요, 일단 곽상도 의원은.
◇ 박재홍> 50억 그대로 있고.
◆ 박원석> 50억 그대로 있고 본인은 공소 기각, 아들은 무죄. 근데 그 아들이 화천대유에 한 1년쯤 근무했나요? 그리고 나이가 아마 30대 초반이거나 이랬는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삼성전자에 30년을 다녀도 퇴직금 50억을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글쎄 퇴직금이라 하고 사실상 인정을 한 건데.
◆ 이재영> 안 줘요, 그만큼.
◆ 박원석> 안 되고 공소권 남용이거든요, 이 공소 기각 사유가. 근데 제가 어떤 변호사께서 그 페이스북에 쓴 걸 봤더니 대한민국 사법 80년 역사에서 공소권 남용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로 확립된 건 2건밖에 없대요. 그만큼 이례적이고 법원이 그런 의심이 들어도 잘 그런 판결을 안 한다는 겁니다. 공소권 남용의 대표적인 판결이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건데 이게 그거에 비견될 만한 사건인가요? 이를테면 공소권 남용이라는 거는 미필적이나마 검사가 고의가 있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자의적인 공소권 남용 이래가지고 공소 기각을 내리는데 이게 그런 사안에 해당하나요? 요즘 법원의 몇 가지 판결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1심 판결도 그렇고 또 어제 나왔던 그 판결 뭡니까? 명태균, 김영선 판결도 그렇고 아무리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이해하려고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판결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사법부 이대로 좋은가라는 문제의식이 절로 듭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도 말씀 주시죠.
◆ 정옥임>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이렇게 공소권 남용의 이유로 공소 기각이 됐다라는 걸 읽어봤더니 남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상황이든 기각이다. 두 번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래요. 그런데 아들이 50억, 이게 저거 아니에요? 퇴직금 해가지고 50억 아니에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류영주 기자◇ 박재홍> 네. 특가법상 뇌물 혐의.
◆ 정옥임> 그런데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저는 법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법 감정으로 보면 이거는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이거를 수용할 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사법부 진짜 지금 계속 시리즈로 문제 있네? 이런 인식을 주지 않을까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박재홍> 성치훈 대변인.
◆ 성치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게 지금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해가지고 나온 것 같고 은닉 혐의를 지금 기소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기각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남용이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다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저도 법조인 아닙니다만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미 50억 받았다는 거 다 아는데, 공모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까 괜찮다. 명태균 씨는 뭐였죠? 계약서가 없으니까 괜찮다. 김건희 씨는 뭐였죠? 공심위에 회의록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이런 엉터리가 어딨습니까? 국민들이 느낄 때는 이런 명백한 증거, 명백한 녹취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고리 하나 이거 없으니까 이거는 무죄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은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 먹고 있는 거라고 봐요.
◇ 박재홍>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내용인데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라는 건데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는 그냥 재판부가 개점휴업을 뛰어넘어서 사실 우리 사회가 큰 틀에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사법부에 대해서 공격을 지난 몇 년 동안 매우 세게 해 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웃긴 게 정치권에서 해결 못하고 사법부에 넘겼으면서 자기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을 땐 거기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했어요. 저는 저도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 보면 느낌이 이런 거예요. 그냥 사법부 입장에선 될 대로 되라, 그냥 막 나가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판사들이 그런 느낌이 들고요. 거기에 하나 더 하면은 저는 이 재판에 대한 결과, 그리고 특히 이 곽상도 의원도 그렇지만, 전 의원도. 최근에 했던 대장동 이 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있잖아요. 전 이재명 대통령한테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뭐냐면 이거 봐라? 이재명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다른 애들을 다 풀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나중에 가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옥임>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개인 생각이라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위 전관예우라든지 그 네트워킹이라든지 심지어는 법조 마피아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특히 그 아들 50억 원 관련해 갖고 자식 키워보면 알겠는데 내 자식도 지금 그렇게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극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 박원석> 그래서 저게 상급심에서도 계속 유지될지 의문입니다. 당연히 저거 항소할 텐데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요즘 항소 포기가 대세인데 왜 항소하냐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장 그러더라고요. 내 사건도 항소 포기해야 된다. 이게 참 전체적으로 우리 사법 시스템의 위기입니다, 위기.
◇ 박재홍> 그러네요. 이 법원에 대한 믿음 사실은 기저에 깔려 있었는데 그 신뢰마저 흔들리는 세태를 보는 여러 가지 좀 씁쓸한 이런 상황.
◆ 이재영> 정치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깐요.
◇ 박재홍> 정치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부대변인, 정옥임 전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 정옥임> 감사합니다.
◆ 성치훈>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