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이 변호사의 '유튜브 욕설' 부분에 대해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조사위 의결 결과는 변협 징계위원회로 회부된다. 징계위는 이 변호사의 소명을 듣고 제출된 증거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함께 신청된 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징계개시 신청 건은 기각했다. 법정 내 발언 부분은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세 명에 대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해 11월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해 변협이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징계 사유는 △재판장의 퇴정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 2가지였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정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이후 해당 재판부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노골적 비난을 담아 유튜브 방송을 제작했다.
법정 소란 당시 이 변호사에게 선고된 감치 15일은 이달 3일 집행됐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