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민주당 안이 좀 시끄럽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이어 2차 종합 특검 민주당 특검 후보 추천이 대통령과 좀 반대되는 사람이었다면서 일각에서는 이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건태>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일단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관계자로 나오는 보도입니다. 대통령이 상당히 격앙됐었다. 어떻게 전준철 변호사 같은 사람을 2차 종합 특검의 특검 후보로 추천하냐 그 안에는 일단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이었다는 거죠. 사실관계 청와대는 정말로 많이 격앙됐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이건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우리가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3년 9월경에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때 민주당 당내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 주는 일종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발칵 뒤집혔고 당원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죠. 다행히 구속 전 심문에서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당이 위기를 벗어났는데 그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근거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김성태 회장이 자기의 죄를 낮추려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끌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김성태의 변론을 그 당시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고 그 변호인 중 한 명이 전준철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준철 변호사는 김성태를 도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민주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원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전준철 변호인 측은 나는, 전준철 변호인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 예를 들어서 대북 송금 관련돼서 그건 하지 않았고 쌍방울 직원 임원들의 횡령 배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변호만 잠깐 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건태> 그 공소장을 보면 횡령, 배임, 대북송금의 외환관리법 위반 그리고 주가 조정과 관련, 주가 시세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다 하나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김성태 회장의 횡령, 배임 등의 책임을 낮추기 위해서 결국 대북 송금 사건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유관하다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김성태 회장이 진술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묶음이지 부분 부분 나눠볼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 박성태> 일단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이런 진술하는 조언에는 이 변호인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전준철 변호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 이건태>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인 게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의뢰인의 형을 없게 하거나 낮추는 일을 하거든요.
◇ 박성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 이건태>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방법은 지금 사건의 구도를 볼 때 김성태 회장의 책임을 낮추기 위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끌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끌고 들어가는 것도 역시 변론의 한 쉬운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인을 우리 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일단 그러면 최근 보도입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언한 건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하느냐 순수한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했던 이 변호인을 특검으로 추천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일단 전언인데 마찬가지로 보십니까?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건태> 이걸 저는 의도가 있는지까지는 지금 이 과정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위를 파악을 해 보자, 이건 감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구랑 어떤 논의를 해서 이렇게 갔는지 이걸 좀 당원들한테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그냥 단순히 사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정청래 대표가 두 번 사과했는데 이걸로 그냥 덮자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건태>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신속하게 사과한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성윤 최고도 유감 표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저는 사과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성윤 최고는 이 큰 분란을 일으켰는데 그냥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이성윤 최고는 최고위원은 적어도 사퇴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모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자기가 이화영 부지사를 만났더니 이화영 부지사 말이 그 당시 변호인들은 몇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김성태 측 변호인들은 몇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회유를 했는데 그중 한 명에 전준철 변호사가 들어있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 박성태> 그러면 전준철 변호사는 보시기에는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서 어쨌든 김성태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에까지 접촉했었다. 그러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군요.
◆ 이건태> 김광민 변호사는 그렇게 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고 접견하고 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고서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면 이성윤 최고위원은 물러나야 된다.
◆ 이건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지금 이건태 의원님뿐만 아니라 몇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정치적인 메시지인지 왜 그러냐하면 당내에 어쨌든 권력 투쟁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니면 끝까지 물러나라고 요구를 하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최고위원의 구도와도 연관된 부분이어서요.
◆ 이건태> 이걸 권력 투쟁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거 지금 이건 그 우리 당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100분의 1이라도 대통령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김성태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있었는지 이것부터 규명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김성태의 변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강행했다면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박성태> 물론 야당에서는 특검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싫어할 만한 사람을 추천했다고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될 문제냐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별개로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정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 이건태> 그 관점에서도 이게 특검이 이분이 특검 추천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2차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윤석열, 김건희가 수사에 개입해서 정적 죽이기나 검찰권 남용이 됐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윤석열 김건희가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전준철 변호사가 특검이 됐다면 김성태 변호인이 수사해야 되는 상황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제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 박성태> 제척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건태> 이런 부적절한 특검 후보를 우리 민주당이 추천했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방금 야당의 논리에 의하더라도 부적절한 인사가 지금 특검 후보로 추천된 거죠.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성태>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2차 종합 특검 사실은 3개 특검이 가동됐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 또는 물리적으로 끝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가는 건데 특검 후보 추천을 그렇게 논란 속에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는데 특검 후보 추천을 이렇게 엉성하게 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건태> 제가 법사위 저도 법사위를 했는데요. 법사위 때도 저도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해 봤습니다. 통상 어떻게 하냐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사안이 되면 법사위원들 텔방에 특검으로 추천해 주세요 하고 올립니다. 그러면 개개의 법사위원들이 추천을 하고 또 법사위원뿐만 아니라 율사 출신 의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특검 추천해 달라 해서 추천이 되면 그러니까 열어놓고특검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도부에서 검증을 해서 후보를 좁히고 그리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법사위에서도 전혀 몰랐다고 그러고 최고위원들도 전혀 몰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윤 최고위원과 당 대표 이렇게 좀 소수만 논의해서 폐쇄적으로 결정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원래 그러면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례적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논의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까? 그냥 당 대표가 이 사람이 좋겠군 하면 되는 건가요?
◆ 이건태> 아닙니다. 관례적으로는 열어놓고 여러 채널로 추천을 받고 또 내부 검증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쳤던 게 그간에 해왔던 관행입니다.
◇ 박성태> 이번에는 관행과 다르게 했다.
◆ 이건태>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왜냐하면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던 논란이 많았음에도 요구했던 2차 종합 특검을 이렇게 추천하게 된, 검증도 전혀 안 되고 이거는 민주당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이건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천이 앞으로 되면 안 되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고요. 앞으로는 열어놓고 다양한 채널에서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내부 검증도 확실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입니다.
◇ 박성태> 그러면 이번에 기존 관례와 달리 검증과 숙의 과정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따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바쁘니까 하다 보니까 놓친 건가요?
◆ 이건태> 저는 지금 합당 추진도 그렇고 이번 특검 후보 추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열어놓고 소통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은 합당도 최고위원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표께서 갑자기 이 문제를 조국당에 제의를 했잖아요. 이런 거나 특검 추천을 이성윤 최고 등을 비롯해서 소수만 이렇게 논의해서 결정하는 구조거나 이런 구조가 다 좀 폐쇄적인 의사결정 또 소통을 넓게 하지 않은 그런 의사 구조 결정 이런 구조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되면 앞으로도 또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최고위원이죠. 본인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다. 원래 두 명을 추천했는데 그중 한 명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지인이니까 원래 중앙지검 때 부장으로 있었던 전 변호사잖아요. 지인이니까 그냥 했다고 보시는 건지 또 다른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 이건태> 이성윤 최고위원의 말씀을 직접 제가 듣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본인이 중앙 검사장 때 반부패부장을 했으니까 두 분 간 신뢰 관계가 우선 먼저 의사결정에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앙 검사장 때의 전준철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변호사를 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다는 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검사장 때 이분이 어떤 일을 했다 이거는 지금 쟁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성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과연 추천 과정에서 알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추천이 됐다면 이건 큰 문제라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의 얘기는 어제 한 유튜브 방송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 나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싫어했다, 전준철 변호사를.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전직 대통령이 싫어했고 그때 좀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특검 후보의 자격이 되는 건가라는 의문도 좀 들긴 해요.
◆ 이건태> 그 말씀대로 지금 쟁점은 김성태의 진술이 이재명 대통령을 그 당시 공격하는 근거가 됐고 그 김성태를 변호했던 분이 전준철 변호사인데 그분을 우리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김성태가 될 수 있는데 김성태 변호인을 했던 사람을 특검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거냐 이 두 가지 점에서 모두 다 전준철 변호사는 부적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신속하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준철 변호사가 중앙 검사장 근무를 할 때 윤석열과 대척점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준철 변호사 추천에 대해서 이게 당내 논란이 되니까 추천에 대해서 '해도 됐던 인사 같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이건태> 저는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우리 당의 그런 특수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 추천해서 안 될 사람이 맞고 두 번째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고려할 때 이분을 추천을 하면 김성태에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예컨대 윤석열 김건희가 쌍방울 대북 상금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되는데 그 수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2차 특검을 우리가 발동시킨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 박성태> 제척 사유가 분명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의총에서도 이 부분도 논의 됩니까? 원래 합당 관련 의총으로 알고는 있는데.
◆ 이건태> 오늘은 합당 관련 의총이고요. 아마 거기에 집중이 될 거고 근데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도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발언하실 수도 있겠죠.
◇ 박성태> 최근에 1인 1표제 가지고도 그렇고 물론 친청, 반청 또는 친청, 진명. 당의 약간 권력 투쟁 같은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번 특검 후보 추천 문제도 그렇고 합당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여당에서 집권 초에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 이건태> 그러니까 지도부의 논의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소통을 넓게 하고 그런 게 좀 열린 소통 구조의 리더십을 좀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당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특검 후보 추천도 그렇고 좀 소통을 넓게 하면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다. 합당 문제도 이렇게까지나 큰 반대가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최고위원부터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이런 리스크가 없었겠죠. 특검 후보 추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좀 소통을 넓게 하는 식으로 앞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소통 문제 말고도.
◆ 이건태> 제가 일단 제기하는 것은 소통을 좀 넓게 하는 리더십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합당 문제를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논의가 될 텐데 어떻게 결론 날 걸로 이건태 의원님은 보십니까?
◆ 이건태> 정청래 대표께서 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고 초선, 재선, 3선, 4선 이상 다선 이렇게 이제 의견 수렴을 하셨는데요. 저희 초선들은 지난번 총회 때 한 40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17명이 위임을 했어요. 근데 참여한 40여 분 중 한 명 한 명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했는데 한 세 분 정도만 합당 추진에 찬성했고 나머지 분들은 현 시점에서 합당 추진 반대 또는 합당 자체 반대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초선 의원들은 절대 다수가 현 시점에서 추진에 반대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선과 3선, 4선 이렇게 다선 의원들도 현 시점에서 추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또는 더 이상의 당내 분란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그러니까 다수는 현 시점에 합당 찬성을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쳐두는 거죠.
◆ 이건태> 지방선거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를 추진하려면 지방선거 이후에 차분하게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그리고 정밀하게 또 당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이건태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다수라는 거죠?
◆ 이건태> 예.
◇ 박성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13일까지 입장을 정해 달라라고 했고 최근에는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보여요. 이거는 약간 선거 연대에서도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건태> 조국 대표가 13일까지 민주당의 입장을 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13일까지 저희 당의 입장을 정하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도 합당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 연대 정도, 선거 연대는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선거 연대를 못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건태>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