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완료됐다. 점검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68명이 발견됐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2일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반복 신고·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사례관리 거부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경찰과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대상 아동 1897명 중 68명에게서 학대 피해가 의심됐다. 이 가운데 긴급 보호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총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실시됐다. 다만 한 가정에 대해 여러 조치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어 조치 건수가 피해 의심 아동 수보다 많다.
현장에서는 학교에 가지 못한 채 불결한 환경에서 굶은 상태로 방치된 아동을 발견해 즉시 분리 조치하고,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또 보호자의 잦은 외박으로 비위생적 환경에 방치된 사례도 적발해 아동을 보호시설에 입소 조치했다.
분리보호 외에도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 상담·치료 지원 등 87건의 사후 지원이 이뤄졌다.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의료·상담·주거환경 개선 등 655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올해에도 상·하반기 반기별 합동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복지부 이스란 1차관은 "재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해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