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연합뉴스전남 광양시가 12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더해 기존 지정 지역인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의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고용 지원 대책과 2026년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석해 지역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고강도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심의회 결과에 따라 주력 산업인 철강 및 연관 업종의 불황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광양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정 기간은 1년이다.
또한 지난해 8월 지정돼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정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노동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선제대응지역의 최대 지정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역의 연장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첫 조치다.
이번에 지정 및 연장 결정이 내려진 광양, 여수, 광주 광산구 지역은 앞으로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서 지원 요건 완화 및 지원 수준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 적용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지역 주민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월 통상임금의 최대 절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고용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도 논의됐다. 노동부는 올해 고용 상황이 전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청년 등 취약 계층의 일할 기회 격차를 축소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중장년과 일하는 부모,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발전과 탈탄소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 국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고용 AX(AI 전환)'를 통해 대국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심의회에서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다뤄졌다. 지난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10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에는 AI 등 유망 산업 분야와 외국인력 정책 등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11개 과제를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AI 등 유망 산업 분야 5개, 외국인 고용 등 인구 구조 분야 2개, 청년 일자리 및 지역 정책 분야 4개 등으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오는 3월 중 연구진을 선정해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등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