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딱 하루만 더 쉴 수 있다면." 연휴의 마지막 날, 직장인들의 마음은 한결같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세운 '주 4.5일제'는 이런 아쉬움에 대한 정책적 응답이다.
이는 단순히 '노는 날'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장시간 노동에 매몰된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국가적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에만 93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워라밸+4.5 프로젝트' 등을 본격 가동했다.
휴일 마지막 날의 아쉬움을 0.5일의 여유로 덜어보려는 시도가 단순한 환상을 넘어 실현 가능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또 한국의 고질적인 생산성 저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주 4.5일제 도입의 관건으로 꼽힌다.
실노동시간 단축, 현장에서 시작된 '0.5일'의 실험
지난 10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찾은 서울 마포구 ㈜재담미디어는 정부가 추진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의 1호 참여 기업이다. 콘텐츠 제작업 특성상 원고 마감 시기마다 수정 작업이 집중돼 심야 연장근로가 반복되던 이곳은 노사 합의를 통해 '주 35시간제'라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하루 1시간씩 퇴근 시간을 앞당겨 직원들의 피로를 줄이고 이직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재담미디어 황남용 대표는 "핵심 인재 유출을 막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노동시간 단축을 결정했다"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씩 줄여 주 35시간(1일 7시간)제를 도입하고, 업무 자동화 플랫폼 도입과 집중 근무시간 운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 역시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취임 당시부터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가짜 노동'의 저자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장시간 노동과 강한 위계문화 등 과거 한국을 선진국 경제로 탈바꿈시킨 가치들이 앞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며 "오늘날 혁신을 이끄는 힘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확산·발전시키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 유치 위해 절실" vs "중소기업엔 높은 벽"
박종민 기자정부는 구체적인 지원책도 내놓고 있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올해에만 약 93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참여해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등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병행할 경우 지원금은 최대 960만 원까지 상향된다.
현장의 온도는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다.
경기도 구리의 인테리어 철거 업체 ㈜3에스컴퍼니의 사례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온 '인재 유입' 효과를 보여준다.
신기철 대표는 지난달 28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한 민생경제 현장 투어 행사에서 "처음엔 반신반의했다"며 "거친 현장 일인데 4.5일제라니 싶었지만, 공고를 올리자마자 지원자가 10배로 뛰는 걸 보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몸으로 부딪히는' 현장직임에도 워라밸이 보장되자 고학력 청년층이 대거 몰렸다. 제도 도입 전 17명에 불과했던 채용 지원자 수는 도입 후 182명으로 급증했다. 워라밸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수의 영세 사업장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역일수록 인재 유치 차원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사업장이 영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고충을 많이 토로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으로 다지는 토대, 생산성 혁신이 관건
정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발의한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세제·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와 '연차·반차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병행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워라밸+4.5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수행기관 선정 절차에도 착수했다. 총 17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전국 8개 내외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관은 단순한 사업 위탁을 넘어 참여 기업 발굴부터 제도 설계 자문, 장려금 신청 지원, 우수 사례 확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현장 허브' 역할을 맡는다.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수행기관 간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정책 집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하려 해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선례가 없어 막막한 경우가 많다"며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역 제조업체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모범 사례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주 4.5일제의 핵심이 결국 '생산성'에 있다고 본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6위 수준이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1위에 머물러 있다. 전형적인 노동집약형 구조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실장은 지난 5일 '2026년 제1차 KOSI 심포지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생산성 구조 전환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업무 시간을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업무 자동화와 AI 도입을 통해 '길게 일하는 문화'를 '똑똑하게 일하는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