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한이 대외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과 담화 등의 발표가 10년 전에 중단돼 지금까지 제기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현상을 타파하려는 수정주의 노선보다는 현상유지 노선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의 출범 직전인 2011년 12월 25일부터 지난 달 9일까지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공식 발표한 국가, 당, 군 기관의 성명과 담화, 기자 질문 답변 등 70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6년 9월 7일 외무성 발표를 마지막으로 해외 청중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주장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미국 군대가 해방 후 한반도에 처음 진주한 1945년 9월 8일 이후 북한은 언제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으나 2016년 9월 이후에는 미군철수 주장을 대외에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북한은 지난 1991년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가 철수된 뒤에는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도 비공개 협상 장에서는 대북억지를 임무로 하는 주한미군이 평화 유지군 또는 지역 안정군 등으로 성격이 바뀐다면 통일 과정은 물론 통일 후에도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한 미군 자체보다는 한미연합훈련과 특히 연합훈련 시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지난 2023년 8월에 나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주한미군 용인 입장을 북한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당시 담화에서 "설사 미국이 남조선 주둔 미군 철수와 같은 전략적인 속임수를 꺼내 들고 남조선으로부터 군대와 장비를 말짱 들어내 간다고 해도 우리는 해외 주둔 미군 무력이 다시 들어와 '대한민국'을 군사 요충지로 만드는 데는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미군 철수가 이제 무의미하고 대외적인 미군 철수 주장도 접은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한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이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더 나아가 적대적 두 국가론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근본적 이유인 '통일'을 명목상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한반도 현상 타파보다는 "신 냉전·다극화라는 국제정세에 편승하겠다는 북한의 현상유지적 정책 노선을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