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국세 구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근로소득세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간 것과 달리, 부가가치세(부가세)는 감소하고 법인세는 큰 폭으로 반등했다.
18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79조 2천억 원으로 전년도 82조 2천억 원보다 3.7% 감소했다. 부가세 수입이 80조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환급액 증가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수출은 부가세 0%(영세율)를 적용한다. 수출이 늘어날수록 기업이 원재료나 부품을 사며 낸 부가세를 환급받는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지난해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709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환급 규모도 확대됐다.
설비투자 역시 늘었다. 기업이 설비를 도입하면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먼저 납부하지만, 매출이 수출 중심이거나 가동 시점이 늦어질 경우 환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법인세는 84조 6천억 원으로 35.3% 증가했다. 2023년(-22.4%), 2024년(-22.3%) 2년 연속 감소했던 데서 크게 반등한 것이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 등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실적이 회복된 영향이 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은 60조 9천억 원으로 54.5% 늘었고, 원천분도 23조 7천억 원으로 2.6% 증가했다. 법인세는 최근 수년간 증감 폭이 크게 출렁이며 경기 변동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을 다시 드러냈다.
이 같은 변화로 국세 내 두 세목의 비중도 뒤바뀌었다. 2024년에는 부가세(24.4%)가 법인세(18.6%)보다 높았으나, 지난해에는 법인세(22.6%)가 부가세(21.2%)를 앞질렀다.
근로소득세가 68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국세 비중을 18.3%까지 끌어올린 것과도 비교된다. 근로소득세가 취업자 수와 임금 상승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보인 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경기와 산업 사이클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총국세 수입은 373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7조 4천억 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