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공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또다시 첩첩산중의 위기에 놓였다.
2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의원들은 행정통합으로 인해 대구시의회의 목소리가 작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격차가 큰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원 정수 때문이다. 현재 대구시의회의는 33석인 데 비해, 경북은 60석으로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전날 대구시의회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경북의 의원 수가 대구의 의원 수보다 월등히 많아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대구시는 경북도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예를 들어 대구경북특별시에 공공기관을 인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경북도 의원들이 경북 지역을 주장하면 대구 의원들은 (정수 차이에 밀려)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통합에 따른 지방의회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해 뚜렷하게 논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말 국회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선관위에 관련 질의를 했지만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게다가 시·도 의회간 정수 차이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고 선관위를 채찍질해야 할 정개특위 역시 전체 회의 이후 아직 열린 적이 없다.
오는 23일 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선거구 획정 관련 행정안전부의 보고를 받는 자리로 전해졌다.
결국 특별법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서야 정수, 선거구 획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선거구 1개를 조정하는 데에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현실을 고려하면 6.3 지방선거가 약 세 달 남은 시점에서 정수 대폭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수가 대폭 조정되면 선거구 획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혼란 초래가 예상된다.
대구시의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결단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의회의 반발이 지속될 경우 특별법 국회 통과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후폭풍이 강하게 일 수밖에 없다.
대구시의회는 정수 차이 문제와 함께 신공항·국립의대 특례, 총 20조 원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 미포함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 조항 미흡 등의 문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