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2일 특사경 담당자등 도실무진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및 담합 특별대책회의를 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하남시 등지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전격 선포했다.
김 지사는 20일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 이른바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도가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벌인 행위 등을 적발해 낸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주동자 넘어 가담자 전원 수사… '무관용 원칙' 적용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구체적인 4가지 특별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우선 수사 대상을 기존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가담자까지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핵심 주동자 4명을 2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려던 기존 방침을 넘어,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가담자 전원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대 5억 포상금 내걸고 '부동산 부패 핫라인' 가동
도는 또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신고한 후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을 조사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 등을 활용한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담합 지시 문자나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민간 감시 체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부동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