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국이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업·기관 20곳에 대한 수출통제에 들어갔다. 일본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자(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내 20개 기업과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이 이름을 올렸다. 또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들어갔다.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군사·민간 겸용) 물자 수출통제 조례 등에 근거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20개 일본 실체를 명단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수출업자는 해당 20개 기업·기관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이 금지된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뿐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이들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스바루 등 20개 일본 기업·기관에 대해선 감시 대상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하려면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출하는 이중용도 물자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서면 확인을 해야 한다.
상무부는 "감시 대상 목록에 있는 기업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에 대해 최종 사용자 및 용도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시 대상 기업이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고 발표 즉시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