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성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2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을 재설계하는 구조 개편"이라며 "성공 여부는 기초정부의 재정주권 보장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권한과 재정이 바뀌지 않으면 통합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달성 예비후보는 26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을 재설계하는 구조 개편"이라며 "성공 여부는 기초정부의 재정주권 보장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전남과 광주의 재정 구조를 비교하며 격차를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전남 22개 시·군은 평균 인구 약 8만명 수준임에도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해 시 단위는 약 4천억원, 군 단위는 약 280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평균 인구 약 27만명으로 더 많지만, 광주시를 통해 받는 조정교부금은 평균 866억원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인구와 행정수요는 더 많은데 재정은 훨씬 적은 구조"라며 "이 격차가 통합 이후에도 유지된다면 통합은 발전이 아니라 불균형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한 두 가지 조건도 제시했다. 우선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특별법 본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은 선언이 아니라 법적 근거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광주 5개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 논의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역은 초광역 전략을 맡고, 기초는 생활·산업 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달성 예비후보는 지난 23일부터 국회를 찾아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안 취지를 설명했고,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은 명칭이 아니라 구조"라며 "광역과 기초, 국회와 지방정부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