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2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상 시상식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뉴스타파 화면 캡처국민의힘이 제1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 상임위원으로 김우석 전 방송심의위원회(현 방미심위) 위원을 추천한 것을 두고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늘(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결재했다.
9인 체제인 방미심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가운데 의장 추천 몫 1명이 공석이었다. 김우석 전 위원이 최종 위촉되면 '9인 체제' 방미심위가 출범하게 된다.
김 전 위원이 새롭게 출범할 1기 방미심위 위원으로 다시 추천된 것을 두고 전국언론노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이하 방미심위지부)는 성명을 내고 "우리 지부는 윤석열 정권 '언론 탄압'의 행동대장으로 지난 방심위를 철저히 망가뜨린 주동자이자, 심의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완벽하게 상실한 김우석씨에 대한 추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방미심위지부는 "김우석씨는 '입틀막 심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행동대장"이라며 "지난 방심위에서 방송통신 심의의 공적 가치를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언론 자유를 말살하고자 한 김씨가 3년간 제1기 방미심위의 상임위원을 맡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싸운 방미심위 구성원, 나아가 언론 노동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김우석 전 방심위원은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매일신문에 기고한 "'탄핵 사태' 재발 막는 투표 참여"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칼럼에서 김 전 위원은 "이런 상황이면 윤석열 정부와 '검찰 독재'를 심판하겠다는 범야권 세력이 200석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어떤 무리한 입법과 정책이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조국 대표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또한 "만약 총선 결과가 지금의 예측대로 된다면 이 또한 '3년은 너무 길게' 될 것이다. 지난 2년의 외발 정부가 총선으로 두 발을 모두 잃게 되면 남은 3년 동안은 그야말로 '식물 정부'가 된다"며 "이를 빌미로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도 크다. 커지는 국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적으로 또다시 암흑시대를 여는 것이다. 투표를 포기하면 생기는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과 관련해 방미심위지부는 "방미통위법에서 심의위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김씨는 위원 재직 중에 '탄핵 사태 재발을 막아달라'며 사실상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을 자행하거나 정당 기자회견에 들러리로 참석하는 등 편향된 시각을 주저 없이 드러내어 공정성이 생명인 심의 기구를 정파적 이익을 위한 진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옥시찬, 김유진 위원에 대한 부당 해촉안 통과에 앞장서고, 절차를 무시한 '밀실 날치기 호선'을 주도하는 등 류희림 호위에도 열을 올려 위원회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김우석 추천 카드를 즉각 폐기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지부는 심의 기구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모든 언론 노동자,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