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릴 첫 항소심이 오는 5일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2민사부는 5일 오후 2시 10분 고 당시 차량 운전자였던 도현 군의 할머니 A(60대)씨 등 유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사고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까지 진행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도현 군의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족 측이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년 6개월 동안의 긴 공방을 이어온 결과 패소했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상훈씨. 전영래 기자앞서 지난해 5월 13일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 1심 재판부는 "(사고 기록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사고기록장치(EDR)를 보면 사고 6.5초 전부터 제동페달은 작동하지 않고 가속 페달만 100% 밟힌 상태로 기록돼 있다"며 "원고 측은 제동 페달을 밟았으나 ECU 결함으로 인해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인식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EDR의 사고 전 운행 기록이 저장되는 과정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족 측은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즉각 항소했다.
유가족은 2심을 앞두고 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판은 단순한 한 가정의 항소 절차가 아니라. 현행 제조물책임법 입증책임 구조의 타당성을 다시 묻는 중요한 사회적 계기"라고 강조했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저희 가족은 제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판단 오류를 바로잡고, 현행 부당한 입증책임 구조 속에서 소비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벽을 끝까지 넘어보고자 한다"며 "지금의 판결구조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되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을 소비자가 찾아내 사고 차량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함께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하지 않았다는사실을 모두 다 소비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판결들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자료도, 설계정보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소비자에게 그 모든 것을 밝혀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을 입증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불공정한 입증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 이른바 '도현이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 문제는 한 가정의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입증 책임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결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강릉역 앞에서 "법원의 비과학적인 잘못된 1심 판결을 파기하라"고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전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