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온 국민의 뒷목을 잡게 했던 서울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가 끝났다. 특검 수사 결과도 뒷목을 잡게 한다.
안권섭 상설특검은 5일 관봉권 폐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폐기를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은폐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띠지 폐기 등 압수물 관리 부실과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은 있었지만 증거물을 폐기하고 은폐하려는 의도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더 나아가 형사 처벌 대상이라기 보다는 업무상 과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무혐의 처분은 내리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겨 추가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90일에 걸친 상설 특검의 수사 결과는 검찰의 자체 감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체적 진실조차 가려내지 못했다.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봉권 띠지 취급에 관여했던 서울 남부지검 여성 수사관 2명과 최재현 담당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성 수사관 한 명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고의 폐기 의혹을 증폭시켰다. 다른 여성 수사관 역시 관봉권 자체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검사였던 최 검사는 의원들의 추궁에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고압적 태도로 맞대응했다.
검찰 관계자들의 이런 태도는 전국민적 분노를 촉발시켰고,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계기가 됐다.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런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상설특검의 수사 결과는 '도로 검찰로'다. 누가, 왜 관봉권 띠지 등을 폐기했는지 설명도 없었다.
최 검사가 광봉권 띠지 폐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사 이동 과정에서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은 이유 역시 밝히지 않았다.
관봉권 띠지 폐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8개월이 지나서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4개월 전에 이 사실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감찰이나 수사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언론이 보도하고 나서야 대검찰청이 뒤늦게 자체 감찰에 나섰을 뿐이다.
관봉권 띠지 사건은 검찰로 이첩되지만 검찰 조직이 제 식구를 먼저털 듯 수사할리 만무하다. 상설특검이 면죄부만 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