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축사 영상을 통해 "마침, 오늘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첫날이다.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한 법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노조의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오늘은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과 한국노총의 노력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위기 등 나라가 어려울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셨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례 없는 대전환의 격변기를 맞이했다"며 "일자리의 형태와 일하는 방식 역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이 거대한 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노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대화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을 정부가 책임지고 강화하는 미래 일자리 국가로 나아가겠다"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