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3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끝내 무산될 전망이다. 통합법이 12일 열릴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해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 안건을 조율했다.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대미투자특별법 등 60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특별법 처리는 끝내 합의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충남 대전 통합특별법과 동시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며 "TK 특별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3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통합 성패를 가를 최후 시점은 본회의가 열리는 12일로 전망됐다. 특별법 통과시 통합단체장 선출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번 본회의 안건 합의에도 실패하면서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가닥잡혔다.
특별법 처리 불발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책임 공방 등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내 이견과 대구시의회의 반대 등을 무산 원인으로 지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에 탓을 돌리고 있다. 여당이 특별법 찬성 합의, 필리버스터 중단, 대전충남 특별법 동시 처리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법안 처리를 미루자 국민의힘은 몽니를 부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법 처리 지연 배경에 지방선거와 맞물린 민주당의 정략적 판단이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합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의원은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 민주당 입장을 분석해보면 정치적 복선이 있는 건 틀림없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볼모로 대구경북을 잡고 있다고 본다. 선거 공학적으로 대전 충남 지역을 통합시키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선 전체적인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을 놓고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다는 비판도 나온다.
애초 행정통합 반대 여론이 컸던 경북 북부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은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둔 시점에 대구시의회가 졸속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특례 조항이 빠지면서 특별법이 빈 껍데기로 전락하는 등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지역 사회에선 숙의 과정이 결여된 채 속도에만 치중한 법안 처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제대로 된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특례 반영 등 법안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야는 이달 본회의가 2차례 열릴 예정인 만큼 이달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달 내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통합단체장 선출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으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통합단체장이 아닌 각 시도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