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대전 지역 예비 후보자 전과 이력. 대전참여자치민연대 제공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예비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이 범죄 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과자 대부분이 음주운전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각 정당의 공천 기준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1일 기준 대전에 등록된 예비 후보자 104명 중 34명(32.7%)이 범죄 이력 보유자였다. 전과 보유자 중 24명(69.7%)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전과자로 나타났다.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구의원 후보군의 상황이 특히 심각했다. 시의원 예비후보 26명 중 9명(34%)이 전과자였고 이 중 7명(77.8%)이 음주운전 전과자로 드러났다.
구의원 예비후보 47명 중에서는 13명(27.7%)이 전과자였는데, 11명(84.6%)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과를 갖고 있었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유성구의원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조종황 예비후보로, 음주운전만 5회에 사고후미조치 2회, 여기에 도주차량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까지 더해 총 8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뺑소니에 준하는 중범죄 이력을 가진 인물이 버젓이 시민의 대표를 꿈꾸고 있는 셈이다.
음주운전을 3회 이상 반복한 후보도 눈에 띈다. 대전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오재진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3회, 대덕구의원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최호진 예비후보도 음주운전 3회 이력을 갖고 있다. 서구의원에 나서는 국민의힘 김세종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2회에 무면허운전까지 저질렀다.
시장 후보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전시장을 하겠다고 나선 국민의힘 송광영 예비후보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를 각 1회씩 보유하고 있다. 광역시장을 꿈꾸는 인물조차 기본적인 준법 의식이 검증되지 않은 셈이다.
구청장급에서도 전과자가 속출했다. 동구청장에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민주당 정유선·황인호 예비후보, 중구청장 국민의힘 김선광 예비후보, 대덕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안태 예비후보 등이 모두 음주운전 전과 1회를 갖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전과 이력이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전과자 중 국민의힘 소속이 1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0명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과자 후보들이 공천 심사대를 통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일반 시민의 현실과 극명하게 엇갈린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성인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011년 17.1%에서 2023년 2.1%로 10년 새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시민들은 음주운전을 사실상 끊어냈지만, 그 시민을 대표하겠다는 후보들의 현실은 딴판인 셈이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각 정당의 공천 기준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전과 이력을 보유한 후보가 공천을 통과했다면 그 구체적 이유를 담은 '공천 사유서'를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법조차 지키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시민의 고충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며 "정당은 선언적 구호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도덕적 기초를 갖춘 인물을 후보로 세워 공천의 대표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