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맞바꾸려한다는 이른바 '거래설'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친여 매체에서 비롯된 때문인데, 국민의힘은 곧바로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을 비롯해 오늘 정치권 이슈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로 어제부터 정치권이 시끄러운데, 시작이 유튜브에서였어요?
[기자]
친여성향이라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었습니다.
전 MBC 기자가 출연해서 "정부 고위급 관계자가 검사장급들에게 공소취소 메시지를 보냈다"고 폭로한 겁니다.
이 대목 들어보시죠.
[장인수 전 MBC 기자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10일 방송]
"내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이에 대해 검찰에서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게 방송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거래'라는 말을 가지고 일각에서 '공소취소 거래설'로 규정해 증폭시킨 겁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특검을 통해 사실을 가리자며 정치 쟁점화 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 여권에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죠?
[기자]
네, 친명계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을 근거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리며 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검찰의 공소 취소가 일부 검찰 간부와의 거래로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무시하고 간과하는 잔인한 얘기다…근거 없는 찌라시 음모론을 그대로 인용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자성해야 할 것…"
연합뉴스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도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정 장관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평소 검사들을 만나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해왔다"며 "그걸 '거래'로 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왜곡"이라고요.
이번 논란은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논쟁과도 맞물려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강성 지지층은 정부의 개혁안이 부족하다하고, 온건·실용주의 당원들은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과시술적 교정'이라는 말로 신중한 개혁 원칙을 강조했는데, 이 대통령이 오는 15, 16일
이틀에 걸쳐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합니다.
아마 그 즈음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이야기와 맞물린 내용이죠.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민주당에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기구가 대장동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조 대상에 포함된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입니다.
또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기소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모두 7개 사건인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에 의해 조작 기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확인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로 넘어가볼까요? 그제 소속 의원 일동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는데,
여전히 시끌시끌해요?
윤창원 기자[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에 반대하는 이른바 '절윤 결의문'을 채택했죠.
이후 당내에서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인적 쇄신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 오늘도 "의원총회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또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대파가 요구하는 인적쇄신 요구는 한동훈 전 대표 축출을 주동했던 윤민우 윤리위원장 등의 경질을 말하는 건데, 장 대표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당 노선 전환을 요구해왔는데, 추가 입장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결의문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오늘도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서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라고 썼습니다.
이 때문인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직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던 서울시장과 충남지사의 경선 후보 신청을 내일까지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