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상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과 더불어 "물량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위기상황을 틈타 도를 넘는 가 격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전격 시행하는 1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물량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
구 부총리는 "정유사는 수급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단속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돼지고기 가공업체 9곳의 납품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민생품목 담합에 대해서도 엄정 제재를 이어간다.
조사가 완료된 밀가루, 전분당도 상반기 중 제재를 확정하고,교복, 석유제품, 장례식장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법 위반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암표 거래 근절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암표 판매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민관합동 단속을 통해 매크로 이용 거래와 공연장 일대 불법 판매를 집중 조사한다. 오는 8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등 암표 처벌을 강화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다
가공식품 등 민생물가 관리 방안도 밝혔다. 정부는 민생밀접 23개 품목을 우선 선정해 관리한다. 쌀·돼지고기·계란·고등어 등 핵심 먹거리, 통신비·집합건물 관리비 등 서비스, 세탁세제·의약품 등 공산품 가격과 유통구조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전(全) 세계가 격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거센 풍랑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더 멀리, 더 빨리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전(全)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