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16일 영세 소상공인, 취약계층이 질병·사고·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상생보험'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은 아울러 5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해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업권은 앞서 지난해 8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상생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이어 이를 활용해 9월 전라북도와 첫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상반기 중 전북 소상공인들이 20억 원 규모(보험업권 상생기금이 18억 원, 지자체가 2억 원 부담)의 무상 보험 가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실무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상품 1개(10억 원)와 손해보험상품 1개(10억 원)로 총 20억 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보험산업은 국가의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의 버팀목이 돼왔지만, 취약계층은 그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생명보험 기준 지난해 국민 전체 보험 가입률은 84.0%지만, 연소득 1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24.5%에 불과했다.
이 위원장은 "잔여 상생기금 재원(약 174억 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보험 등 상품도 다양화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고물가, 내수 부진, 기후변화 등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보험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될 것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협약식에선 5년간 2조 원 규모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상생보험 지원 확대에 600억 원, 생활 체감형 보험료 할인 상품과 보험료 납입 유예, 중지, 보험계약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1천억 원, 사회공헌사업에 7300억 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저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출산·육아휴직시 일정 기간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부담 경감 방안과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