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제공전남과 광주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출범을 앞둔 가운데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합특별시의회 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성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촉구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1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에 광주 시민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리적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따라 광주와 전남은 1986년 행정적으로 분리된 이후 약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된다"며 "이번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의회 구성 과정에서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재 광주의 인구는 약 139만 명이며 광주시의원은 23명이다. 반면 전남은 인구 177만 명에 도의원 61명이다. 인구 차이는 약 38만 명 수준이지만 의원 수는 2.7배 차이가 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구조가 그대로 통합특별시의회에 적용될 경우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광주 약 6만9천 명, 전남 약 3만2천 명으로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이처럼 선거구 간 인구 격차가 커질 경우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이 심화되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인구 편차 3대1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1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의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라며 "광주 시민의 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통합특별시가 출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에 광주 시민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국회의원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