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기자협회 주최·주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제주 의료의 미래' 토론회. 제주도기자협회제주를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하려는 정부 방침이 가사화되면서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지정 이후 의료체계 재편과 후속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기자협회 주최·주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제주 의료의 미래 : 실익과 과제를 진단하다'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현지홍 도의회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정 이후 제주 의료체계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특히 상급종합병원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서면 중증환자 집중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환자 쏠림으로 2차 병원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역 의료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논의는 '지정 여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로 옮겨가야 한다"며 "필수의료 유지, 지역 병원 역할 정립, 의료인력 확보 등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기자협회 주최·주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제주 의료의 미래' 토론회에서 현지홍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다른 토론자들 역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후속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성희 제주도 보건정책과장은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경우 2024년 기준 약 1294억 원의 도외 입원 진료비 지출, 전문진료질병군의 약 50%에 이르는 관외 의료이용률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제주가 신설 진료권역이라는 점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리와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원 의료영리와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체계의 뼈대를 세우는 중차대한 과제"라면서도 "도민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확립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흘러가는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근 제주대병원 공공부문부원장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다른 병의원들과 유기적인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전망할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인력 보강, 진료체계 개편, 다양한 접점에서의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이 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기자협회 주최·주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제주 의료의 미래' 토론회에서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도기자협회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민우 울산의대 예방의학과교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제도의 구조와 제주 적용 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1차·2차·3차로 구분돼 있는데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진료실적, 중증도, 인력과 시설, 의료 질 평가 등을 종합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진료 역량과 환자 구성비를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도입될 경우 완결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관 위상 강화, 전문 의료인력 확충, 재정 지원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민 접근성 저하 가능성과 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부담 증가 등은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연구·교육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엄격한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제주의 경우 기존에는 진료권역이 서울권에 포함돼 경쟁에서 밀려 탈락했다. 수도권 대형 병원들과 동일 권역으로 묶이다보니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