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고상현 기자주먹구구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 차원의 제주4·3추가진상조사.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새 분과위원회가 꾸려지고 5개월여 만에 재개된 회의에서조차 "절차적 하자" "밀실조사"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는 등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다음 회의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기로 결정했다.
◇5개월 만에 재개 추가진상조사 사전심의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4·3사건처리과는 20일 제주4·3평화재단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4·3중앙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이하 분과위)를 진행했다. 4·3특별법 시행령상 분과위는 추가진상조사 계획과 결과, 보고서 작성·발간에 대해 사전심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예산 33억 원 상당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4·3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의 4·3추가진상조사가 이뤄진 만큼 사전심의 절차는 중요하다. 정부 보고서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기존 분과위원들의 2년 임기가 모두 끝나면서 새 위원들 선임 절차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가동되지 못하다가 지난 4일 돼서야 새 분과위가 구성됐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4·3추가진상조사 사전심의 절차도 중단됐다가 5개월여 만인 이날 재개됐다.
5개월 만에 열린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 고상현 기자새 위원은 김창후 4·3연구소장,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강호진 4·3기념사업위 집행위원장, 한정희 전 경찰 경감, 염미경 교수, 부상일 변호사, 임계령 전 4·3유족회 제주시지부장 모두 7명이다. 여당추천 위원인 염미경 제주대 사회교육학과 교수가 3기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2022년부터 시작돼 5년째 진행되고 있는 추가진상조사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아울러 조사기한인 지난해 6월까지 이뤄진 △연좌제 피해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등 6개 추가진상조사 항목에 대한 개괄적인 수준의 결과보고가 있었다.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책임소재 가린다 결과보고가 끝나자 분과위원들은 조사를 담당한 4·3평화재단을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2023년 12월 끝으로 1년 7개월간 조사 결과에 대해 분과위에 중간보고도 하지 않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등 밀실조사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분과위에서 정한 조사 일정을 어긴 부분도 지적이 이뤄졌다.
특히 4·3평화재단이 2기 분과위에서 결정한 사안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먹구구 논란 끝에 지난해 9월 분과위원회의에서 전문가 자문 그룹인 '검토위원회'를 꾸려서 정기적으로 조사 결과에 대해 검토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모여서 회의를 열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장 밖까지 "분과위원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왜 안 지키나" "(4·3평화재단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 거짓말하고 있다"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 문제다" "조사기간이 너무 늘어지고 있다"고 하는 등 분과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3기 분과위는 4·3평화재단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에 각각 4·3추념식 이후 열리는 다음 회의까지 조사 과정의 잘못된 점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5개월 만에 열린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 고상현 기자염미경 분과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 때 지난 분과위의 일이긴 하지만 절차적 하자부터 밀실조사 문제 등 그동안 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있었다. 지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를 담당한 4·3평화재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제주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 소재를 가려야만 비슷한 문제가 재발할 일도 없고 보고서도 잘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