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전날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60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고 사흘 만에, 실종자 수습이 마무리되자마자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비용 절감 노린 불법 증축…아리셀 참사와 판박이
이번 수사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허가 불법 증축과 사측의 현장 안전 경고 묵살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참사가 23명이 희생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와 구조적 원인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물론 관계 당국의 안전 관리·감독 실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노동부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불법 증축 등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사 초기인 만큼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화재 원인과 함께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의 최대 쟁점은 비용 절감을 노린 공장 내부 무허가 증축과 이에 따른 대피로 차단 여부다.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공장 동관 2층 헬스장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휴게실은 모두 관할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구조물로 파악됐다.
안전공업에서 약 1년간 설비 점검과 보건 관리 업무를 맡았던 안전관리자는 동관 내 불법 증축 공간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전관리자는 지난해 초 퇴사했다. 만약 당시 문제 제기가 문서로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영진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기존에 없던 공간을 임의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방화구획을 나누기 위한 방화문 설치나 불연재 마감 등에 비용과 시간이 들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구조를 무단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23명이 숨진 아리셀 사건의 1심 재판부 역시 비상구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공장의 구조적 문제를 질타한 바 있다.
현장 경고 묵살한 사측…재판부의 '엄벌' 경고 무색
23일 오전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현장 노동자들의 반복된 화재 위험 경고를 사측이 묵살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안전공업 황병근 노동조합 위원장은 22일 공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중대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노조는 그간 산업안전보건회의 등에서 환경·집진 시설의 화재 위험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 축적 위험을 고려해 정기 점검과 청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된 경고가 묵살되면서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아리셀 역시 납기 압박 속에서 과거 폭발 사고 전조를 무시한 채 공정을 강행했다. 직원 360여 명, 연매출 13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인 안전공업 역시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험 요인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비숙련 노동자를 대거 투입하면서도 화재 대피 교육과 비상구 확보 등 기본 안전 의무를 외면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아리셀 1심 재판부는 "기업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의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우리 산업 구조의 현실"을 지적하며 "기업가가 비용을 최소화해 이윤을 극대화하여 오다가 막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지만, 불과 2년여 만에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면서 경영진 책임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질 관리 구멍…당국 점검 실효성 논란도
23일 오전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화재 진압을 어렵게 만든 화학물질 관리 문제도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안전공업은 물과 반응해 폭발하는 금수성 물질인 금속 나트륨을 대량 취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 화재 때 리튬과 사실상 판박이 구조다.
화재 초기 발화 지점 인근에는 허가량을 초과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100kg 이상의 나트륨이 보관돼 있어 초기 진화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 물질을 취급하면서도 비상 대응 훈련이나 특수 소방 설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아리셀 참사 이후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유사 사고를 막지 못한 점을 두고 관리·감독 실효성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과거 감독이나 현장 점검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최 교수는 "점검을 했음에도 불법 건축물과 위험 요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점검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