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4일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안내 서비스 'CARF 네비게이션'을 개발하고 이날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CARF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는 올해 1월 2일부터 고객 실사를 통해 거래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2027년 첫 정보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해당 규정은 OECD 원문 기반의 전문 용어가 많아 실무 현장에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재경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AI 안내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CARF 네비게이션은 이용자가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규정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관련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질의응답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암호화자산 사업자가 보고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트리 방식의 판단 기능도 갖췄다.
이와 함께 규정 원문 다운로드 기능과 납세자번호 검증 기준 안내를 제공해 실사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경부는 이번 서비스를 외부 개발업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기획·설계·개발했다고 밝혔다. AI에게 요구사항을 설명하면 코드를 생성하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 방식을 활용해 소액의 API 비용으로 서비스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재경부는 해당 서비스를 현재 베타 버전으로 운영하며,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기능과 답변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표 홈페이지 조세조약 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에도 AI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