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답이 있다는 건 상식이죠. 이젠 그 위에 인공지능(AI)을 얹어야 합니다. 진정한 행정 혁신으로 가는 길입니다."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박상현(더불어민주당·부천8) 경기도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AI 중심 국정 기조와 맞물린 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를 '대학교 3학년 2학기 막바지'에 비유하며 남은 임기에 성과를 완성하고 미래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AI다. 자신의 대표 성과도 '경기도 인공지능행정 조례' 제정을 들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AI 국가 전략과 맞닿아 있다. 박 의원은
"전자정부를 넘어 인공지능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초기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통해 도입을 이끌었다"고 했다. 시범 운영 결과 행정 효율은 최대 50배까지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AI 행정은 경기도 행정 전반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반복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등이다. 그는
"AI가 초안을 만들고 공무원이 검토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산업 육성과 맞물려 공공부문에서도 변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박철웅 PD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공공병원의 AI 도입이다. 박 의원은
"민간병원은 AI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지만 공공병원은 검증과 제도 문제로 속도가 더디다"며 "AI 기업과 의료진의 공동 연구,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료 혁신을 강조한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 직권주의' 도입을 제시했다. 이는 AI 기반 행정 혁신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이다. 박 의원은
"현재 복지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국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면 자격을 자동 판단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기업은 이미 이를 구현하고 있다"며
"공공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AI 혁신의 근간에는 '현장 중심 정치'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를 하며 가장 크게 배운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이라며 "주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나온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현장 참여형 문제 해결 방식을 일관되게 부각했다. 단순한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해결 방향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그는 "보도·인도 개선 같은 사안도 현장에서 주민에게 '어떻게 바꿀지' 묻는다"며
"과정을 공유할 때 신뢰와 유대가 형성된다"고 했다.
소통 방식 역시 진화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유튜브를 활용해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영상 조회 수가 수천 회까지 늘면서 주민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됐다"며 "정치인의 활동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자부했다.
초선 의원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주민 간 갈등과 재정 불균형을 꼽았다. 그는
"버스정류장 위치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며 "양측 주장이 모두 타당할 때 조정 과정이 가장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오정대공원 확장 사업을 제시했다. 약 100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공원 규모를 기존보다 최대 3배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는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의회가 협력해 단기간 내 성과를 낸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똑똑하면서도 따뜻하다는 의미를 지닌 일명 '똑따' 스머프라고 했다. "의정활동 초기엔 차갑지만 일 잘하는 똘똘이 스머프 같은 교수 이미지였지만, 주민들과 어울리며 이젠 따뜻한 스머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박철웅 PD 다음은 박상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임기 막바지다. 그동안 소회가 있다면? 대학교로 치면 3학년 2학기 막바지에 들어선 느낌이다.
정치를 하면서 배운 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다. 실제로 함께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Q.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에피소드는 많다. 예를 들어 '보도와 인도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단순히 예산으로 고치는 게 아니다.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어떻게 바꿔드릴까요?'라고 되묻는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건 함께 방향을 찾아가는 거다. 시청·도청 관계자들에게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계별로 논의한다. 주민 공청회, 의견 취합, 공사 진행 등 과정들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로 다 알려드린다.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들을 공유하면서 주민들도 마음을 크게 열어준다. 같은 공동체라는 느낌, 주민들과의 유대감, 연대감이다. Q. 유튜브 방송은 언제부터 시작했나? 작년 초부터 시작했다. 사실 의원들 모임에서 당시 이재명 당 대표가 유튜브 영상을 잘하는 의원들에게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게 계기가 됐다.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를 통해 주민들에게 '내가 뭐하고 다니는지' 알리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다. 실제로 해보니 효과가 좋았다. 페이스북은 글을 잘 써도 '좋아요'를 100개 넘기기 힘든데, 유튜브는 처음엔 조회수가 5회, 10회 하다가 어느 순간 500회, 1000회, 3,000회로 쭉 올라갔다. 내가 찍은 영상을 수천 명의 주민들이 봐주는 게 너무 좋았고 중독된 것 같다.
결과적으로 영상으로 의정활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Q. 초선 정치인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민민(民民) 갈등'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함께하고 경기도청, 부천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풀어가는 건 재미도 있고 정책적 효능감도 컸다. 그런데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웠다. 어느 쪽 이야기를 들어도 양쪽 말이 맞는 경우가 많아 의견을 중재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을 5m 옮기는 문제다.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아이들이 위험하고 실제 사고도 있어 버스정류장을 뒤로 5m 떨어지게 하자는 거다. '아이 안전을 위해 옮겨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집 입구에서 멀어져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다. 아직 합의가 안 돼서 답보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가장 아픈 지점이다.
다른 하나는 예산 문제다.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정책 혜택을 드리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작은 도서관의 인건비성 예산이다. 경기도가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면 부천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구조다.
하지만 부천시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예산이 내려가지 못했다. 반면 시 재정이 여유가 있는 성남, 용인,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갈 수 있다.
우리 지역은 작은 도서관 하나도 지원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다른 시·군들이 도서관을 지원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팠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박철웅 PD Q. "이건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성과를 꼽는다면? 하나는 가칭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조례'안이다. 수정돼서 '경기도 인공지능행정 조례'안으로 통과됐다.
챗 GPT가 출연했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일으켰던 '전자정부'를 넘어 '인공지능정부'로 가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를 생각했다. 그래서 AI 기술을 경기도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1년 동안 준비했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 기술의 완성도 문제와 도입으로 인한 직업과 관련된 위기가 있었다. 그래도 설득해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행정 관련 효율성이 약 10배에서 50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 지역 현안으로는 '오정대공원 확장 사업'이다. 규모가 약 2.5~3배 가까이 커지면서 부천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공원이 될 거다. 약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 혼자 한 건 아니고 지역의 서영석 국회의원과 경기도, 부천시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짧은 시간에 큰 예산을 마련해 추진하게 됐다. 곧 완공될 예정이다.
Q. 'AI 행정'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 첫째, 행정은 반복적인 업무가 많다. 1차적으로 반복 업무를 자동화시켰다. 둘째는 데이터 분석이나 다양한 자료들을 사람이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AI가 먼저 만들고, 공무원이 검토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효율이 크게 올라간다. 현재 여러 부서에서 AI가 접목되고 있다.
Q. 마무리하지 못해 아쉬운 과제가 있다면? 지금도 추진 중인데
경기도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서 혁신하는 과제다.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며 민간병원에서는 AI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공병원을 혁신한다고 해서 AI 기술 도입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마련해 주고 있지만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공공병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검증을 위한 AI 개발 기업과 의료진의 공동연구를 통한 서비스의 변경·수정과 의료진의 인센티브 같은 현실적인 조건도 있어야 한다. 또 아직까지 취약계층 공공진료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관련 조례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해 AI 기술이 공공병원에도 들어오고 기업과의 공동연구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박철웅 PD Q. 꼭 이루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복지 신청주의 타파, 복지 직권주의 완성'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왜 우리나라 복지는 꼭 신청한 자들에게만 주느냐, 국가는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복지 자격이 충족되면 미리 주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던 사안이다.
현재 복지를 받기 위해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수기로 작성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게 취합된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여부를 파악하고 이후 승인이 되면 복지혜택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지난 4년간 신청주의를 타파하고 직권주의로 가야 한다고 계속 외쳤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카카오페이나 토스뱅크 등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제공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혜택을 주려고 한다. 기술은 있다.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동의)하면 자동으로 자격을 판단하고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바꿔야 한다. Q. "박상현은 OOO이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박상현은 따뜻한 똘똘이 스머프다.'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정책들을 각 단계마다 공유하며 마음을 여는 과정이 있었다. 주민들과의 유대감, 연대감으로 따뜻함은 많이 느끼게 됐다.
의정활동 초기 '차갑지만 일 잘하는 똘똘이 스머프' 같은 교수 이미지였다면 3~4년 지난 지금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따뜻해 '따뜻한 똘똘이 스머프'로 바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