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지방정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다자녀가구는 이미 주차장 요금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면 근거가 미비하고 지역 간 연계가 미흡한 탓에 실제 현장에서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여러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자녀가구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권고했다. 특히 한국고속철도(KTX) 기차역 부설주차장 등 주요 교통시설 주차장에도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한편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역 간 연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만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같은 광역 지방정부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라면 관할 내 기초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다만 지역별로 다자녀가구 기준이 조금씩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전국 단위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권고하는 대신, 향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 제안했다.
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