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김정도 사무국장. 자료사진◇류도성> 오늘 새로운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사단법인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의 김정도 사무국장 나와계십니다. 기후환경과 관련한 얘기를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김정도> 오는 6월 3일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잖아요. 민선9기 제주도정을 이끌 도지사와 제13대 제주도의회를 이끌 도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정책들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에서 출마를 공식화한 제주도지사 후보께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제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정책들이 제안되었는지 그리고 그 정책들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류도성>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 전환과 녹색교통 전환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정책이 제안된 것 같은데 먼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3가지 정책을 제안하셨더라고요. 일단 3가지 정책 어떤 것인가요?
◆김정도> 일단 제주도의 탄소중립시기가 2035년이잖아요. 이 시기에 맞춘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제안된 정책들이고요. 먼저 300MW 신규 가스발전소 추진 중단과 전면재검토를 제안했고요.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영어 약자로 BESS라고 하는데 이런 유연성 자원의 확대 마지막으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수요관리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류도성> 일단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제안하신 정책은 가스발전소 신설 재검토일 텐데요. 그런데 현재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150MW 규모의 가스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전면재검토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정도> 일단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제주시 삼양동에 계획된 중부발전의 150MW 가스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본안단계에 있고요. 구좌읍 동복리에서 추진 중인 동서발전의 150MW 가스발전소는 말씀하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있는데요. 아직 이 절차가 끝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공정률이 10%를 넘기지 않는다면 충분히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발전소를 가스로 연료 전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전환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통해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도성> 하지만 2030년까지 설계 수명 30년을 다 채우게 되는 노후 화력발전소가 제주도에 255MW가 있다고 합니다. 노후 화력발전이 빠지게 되면 전력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김정도> 255MW가 빠지는 대신 300MW가 들어오면 45MW만큼 화력발전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러면 결국 화력발전의 파이가 커지고 대신 재생에너지가 들어간 공간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전력 공급 능력이 600MW까지 늘었고요. 정부에서는 2028년까지 188MW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력계통에 접속하지 못해 대기 중인 태양광발전만 400MW 수준이라고 하고요.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도 이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공백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스발전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잘 자리잡을 수 있게 돕는 장치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전쟁으로 인한 가스공급 악화와 가격 상승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걱정할 게 아니라 가스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따른 간헐성이 거론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난 24일 정부에서 올해 재생에너지 7기가와트, 에너지저장장치 1.3기가와트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한다면 현재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은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류도성> 그래서 민선9기 제주도지사가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하라는 건데, 재검토를 요청하면 정부가 받을지도 미지수잖아요?
◆김정도> 그렇긴 합니다만 보통 지자체에서 가스발전소 신설을 반대하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대전, 대구, 충주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력수급과 관련해서 발전소를 얼마나 어떻게 보급할지를 다루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 중입니다. 여기에서 제주도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을 뺀다고 결정하면 되거든요. 지금 계획 확정이 연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재검토를 요구한다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류도성> 그렇군요. 에너지 전환 부분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으로 녹색교통 관련해서 제안하신 3가지 정책은 어떤 건가요?
◆김정도> 도민이 만족하는 제주형 녹색교통 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이고요. 녹색교통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쉽게 얘기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에 친화적인 교통을 말합니다. 보행,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정책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요.
그래서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제주형 녹색교통 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수립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여기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자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서귀포시가 대중교통이 취약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서귀포시를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바꿔보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를 완전 폐기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더 많이줘야하는 제안도 했습니다.
◇류도성>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네요. 일단 지금 대중교통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은 서광로 BRT 섬식정류장 관련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김정도> 제가 서귀포시에 거주하거든요. 남원읍에 사는데요. 그래서 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실제 버스 이용자로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버스타는 입장에선 BRT 구간이 편리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또 광양사거리 상황을 보자면 일단 안전 문제가 큰 것도 무시할 순 없고요. 그래서 BRT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거버넌스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사실 BRT 문제를 넘어서 제주도의 대중교통 정책은 정말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대중교통 정책과 운영의 전문성 부족, 노선·차량 배치 문제, 중앙차로제 확대를 어떻게 할지 섬식정류장 등 정류장 구조문제는 또 어떻게 할지, 논의되다가 중단된 환승 체계 구축도 있고요.
이와 더불어 보행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어떻게 할지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죠. 이런 것들 전체를 포괄해서 앞서 말씀드린 거버넌스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류도성> 끝으로 이번 정책제안 각 정당 도지사 후보에게 전달됐는데, 누구에게 전달됐고,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은 언제까지인가요? 그리고 받은 답변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김정도> 이번 정책제안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오영훈, 위성곤 세명의 후보와 진보당 김명호 후보,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 이렇게 5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시한은 공교롭게도 오늘이고요. 답변을 보내주신 내용을 정리해야 해서 오는 4월 1일에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정책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선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발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