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국회에서 특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조작 기소 가능성에 군불을 떼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수사를 둘러싼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당시 수사 검사들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장동' 수사 검사 "박태선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 오기"
7일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 주최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조사 범위로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이 포함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장동 사건 수사∙기소를 맡은 2기 수사팀 소속 검사들에게 집중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였던 엄희준 현 광주고검 검사와 당시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검사(현 대구고검 검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출범한 2기 수사팀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수사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022년 10월 13일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박태선씨에 대한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으로 기재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당시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수사 중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입건 전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백신 검사는 현장 검사나 수사관의 착오로 압수조서에 이 대통령 이름을 오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질의 후 서 위원장이 "입건이 안 됐는데 왜 피의자로 썼냐"고 묻자, 강 검사는 "압수조서라는 게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이고, 당시 대장동 사건 관련해 압수수색이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 수사관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답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뒷줄 왼쪽 첫 번째)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뒷줄 왼쪽 세 번째)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표적 수사' 의혹을 강조했다.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고영곤 4차장검사와 함께 '현안대응팀'을 꾸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하명 사항을 처리하는 팀이 바로 현안대응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 검사는 "현안대응TF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공무원으로서 인사 명령대로 가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대북송금 진술 회유' 박상용 녹취, 추가로 공개
이날 회의에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검찰의 진술 강요∙회유 의혹이 다뤄졌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사건 수사 당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인천지검 박상용 부부장 검사의 통화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2023년 5월 25일 박 검사에게 "만약에 우리가 입장 변화를 하면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안 하시는 거냐"고 묻자, 박 검사는 "그냥 저를 믿어달라"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 주변인 관련 사건 무마를 대가로 검찰 수사에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거래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게 전 의원의 해석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박상용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같은 날 박 검사는 국민의힘이 주최한 이른바 '이재명 죄지우기 억지주장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했다. 박 검사는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대북 송금 사건)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접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특별검사 등 관련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번 국정조사는 철저히 팩트 중심"이라며 "조작 기소를 했던 검사들, 그런 정황을 알고 있는 교도관 등을 불러 조작 기소의 팩트를 확인해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밝힌 다음 특검이 가동되거나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