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사업지역 랜드마크 부지. 부산항만공사 제공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재개발에 직접 참여할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랜드마크 부지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부산시장 후보가 북항 재개발 방향을 두고 정책 대결을 펼치는 만큼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 개정안 소위 통과하며 "시행처가 상부 시설도 직접 개발" 급물살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항만 재개발을 시행하는 관리 당국이 건축물이나 부대 시설 등 상부 시설까지 직접 개발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을 시행하는 항만 당국이 도로와 용지 등 하부시설 개발에만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직접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민자 유치에 기대야 했던 상부시설 개발을 시행사인 공공기관이 직접 이끌 수 있게 된다.
부산항만공사, 지지부진한 북항 1단계 랜드마크 개발 직접 이끈다
북항 친수공원 야경. 박상희 기자 이르면 상반기에는 항만 재개발 사업의 범위를 건물 등 상부 시설물까지 확대하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재개발 사업에 직접 뛰어들 수 있는 근거가 잇따라 마련됨에 따라 랜드마크 부지 개발 역시 더 이상 민간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참여해 사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로 불리는 '해양문화지구'는 전체 면적만 11만 3천 ㎡에 달하는 북항 재개발 핵심 지역이다.
BPA는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2022년부터 여러 차례 입찰에도 사업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었다.
이에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상부 시설 개발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법 개정을 논의해 왔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하부(토지) 개발 이후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는 구조였지만, 법 개정으로 상부 시설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과 방법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사업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자 등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법령 정비되면서 부산시장 후보들 '북항 개발' 정책 대결도 본격화
이번 법률 개정안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차기 부산시장 후보들이 하나같이 이 랜드마크 부지 개발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북항에 개방 가능한 돔 야구장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박형준 시장 역시 랜드마크 타워 조성과 함께 향후 제2구단 유치와 연계한 야구장 건립 계획을 공식화했고, 주진우 의원은 대규모 공연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각 후보의 개발 계획도 더욱 구체화하면서 북항이 본격적인 정책 대결 무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