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시 제공행정통합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답을 기다리던 부산과 경남이 먼저 법안을 만들어 국회 문을 두드렸다.
부산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부산과 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등이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도 동행했다.
법안은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이 대표 발의했으며, 부산과 경남 지역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골든타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
양 시도는 그동안 정부에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과 경남이 2028년 통합을 목표로 한 로드맵에 따라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파격적인 재정 분권, 자치 입법과 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의 전권 확보, 토지 이용과 지역 개발권 회복 등이다.
주민투표 연내 실시…부칙에 명시
법안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의사를 최종 확인한 이후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양 시도는 연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원대한 여정에 시민들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