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입주자가 전국적으로 10만 명에 달하지만, 올해 실제 공급되는 물량은 수요의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이 주로 찾는 행복주택 대기자는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지방 주요 도시의 내년 공급 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16년 5개월 대기하기…곳곳에서 10년 이상 대기 '하세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는 총 9만 3497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26년 예정된 전국 건설임대 입주 물량은 7779호에 그쳐 대기자 대비 공급률이 8.3%에 머물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주까지 대기 기간도 매우 길어지고 있다.
2025년 기준 시도별 최장 대기 기간은, 인천의 영구임대주택이 16년 5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역시 12년 1개월에 달하는 대기 기간을 기록했다. 경기지역 국민임대주택은 11년 11개월, 서울 영구임대주택은 8년 10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행복주택 대기자 늘었지만 지방 10개 시·도 내년 입주 물량 '제로'
유형별로는 행복주택의 대기자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2021년 1만여 명 수준이었던 행복주택 대기자는 지난해 3만 명을 넘어서며 180%가량 폭증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가 공공임대로 대거 쏠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공급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전국에 1만 6천 명이 넘는 대기자가 있음에도 내년 공급 물량은 562호에 불과해 수급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공급 절벽 현상도 뚜렷하다. 내년도 건설임대 입주 계획을 보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일부에 물량이 집중되었을 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주요 광역시는 물론 강원, 전북,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의 입주 예정 물량은 '0'이다. 이들 지역 대기자들은 신규 단지 입주 대신 기존 세입자가 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실효성 있는 후보지 발굴과 규제 개선으로 주거 안전망 복원해야"
국회 이종욱 의원(국민의 힘·창원시 진해구)은 "공공임대주택이 서민과 청년을 위한 주거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한 현실적인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별로 단절된 주거 복지를 신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