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수립과 관련해 다주택 공무원의 전면 배제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면 안 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전부 빼라. 부처별로"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출 상황은 잘 점검하고 있느냐"며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달라"고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관료사회에 선출직 기관장을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함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직업 공무원 듣기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 달라"고 운을 뗀 후 "로보트 태권브이처럼 빨간색 지휘관을 머리로 꽂으면 회색인 관료 조직은 발끝까지 빨간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말했다.
공무원들이 "워낙 전문가들이고 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 그 말이 다 맞다"면서도 "국민들은 빨간색 또는 파란색을 꽂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색이 침투해서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다"고 '늘공화'를 경계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우리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뭘 원하는지 탐구해서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것 견디고 밑으로 내려야 한다"며 "저도 여러분들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회색으로 안 변하려고 정말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수급란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대통령령안과 '석유화학제품 긴급수급조정조치안' 일반안건 등이 의결됐다.
아울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총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